KDI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

연구보고서

법경제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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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억(李奎億) , 이철송(李哲松) , 권오승(權五乘) , 신광식(申光湜) , 최희선(崔希先)
발행일 1995/04/25
시리즈 번호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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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사회 내에서의 경제생활은 완전한 자유방임상태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으며, 시장의 왜곡 또는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생기는 각
종 폐해의 수정 및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외적 규
제, 즉 정부의 경제정책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특히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정책은 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하여 현실세계에 투영된다. 따라서 어떤 경제정책이 이론적
인 완벽성과 훌륭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인 법률이 그러한 정책적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당
해 경제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경
제정책과 법의 관계는 특정한 목적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의
관계로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경제와 법을 동시에 주목하
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의 합치라는 당위적 명제는 현실적인 적용
에 있어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이는 경제와 법의 관계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법과 경제의 상호연관성의 이해가 없는 상태
에서 제정된 법률은 시행단계에서 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되고, 때
로는 완전한 실패로 끝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경제의 상호작용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법과 경제간의 정합성의 제고
성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여 1991년에 발간된 바 있는 '법경제
연구(I)'의 연속으로서 작성되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