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복지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구조개선방안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문형표(文亨杓)
  • 발행일 1995/06/20
  • 시리즈 번호 95-07
원문보기
요약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갹출형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어 노후의 소득기회 상실의 위험에 대한 자구적 대비책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보장으로서의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저축
과 개인연금 등의 개인보장, 퇴직금과 기업연금 등의 기업보장과
함께 노후 생계수단 제공을 위한 3층보장체계의 근간으로서 향후
급증하게 될 사회적 노인부양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
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어느 특정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
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도의 도입과 추
후 관리?운영에 있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기금운영, 사회여건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있어 연금재정이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적이며 보다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불
행히도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재정적 측면에서 도입단계부터 구
조적 불균형의 요인을 안고 있으며, 추후 인구변화 추세에 따라 이
러한 재정적 취약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비록 현재까지는 도입 초기단계로서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엄청난 국민
적 불만을 야기하고 사회적?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취약성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
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