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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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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재정경제부(財政經濟部)
  • 발행일 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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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999년판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말 금융위기를 대
단히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과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으
로 한국경제가 1999년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공으로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고 추가
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의 구축과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정착, 사회통합과
소득분배의 악화방지를 위해 실업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주문

□ 한국경제의 회복의 주요원인으로 첫째,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둘째,
경상수지의 흑자 등에 기인한 외환보유고 확중, 셋째, 한국경제의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의 진전에 따른 대외신인도의 회복을 들고
있음.

□ 각 부문별 개혁성과에 대한 평가

특히 금융부문은 구조개혁 중 가장 큰 진전을 보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과 건전성 감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등 성과를 보임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계제도의 강화, 주주의 권한 강화, 사외이사의 선임
의무호, 지배대주주의 책임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리해고를 허용한 노동법 개혁, 근로자
파견제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

□ 최근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으나 2000년에는 정부지출의 감소
등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지속적인 개혁의 추진과 유연한 통화정책
의 필요성을 강조

2000년부터 재정적자 감축이 시작되면 경기회복이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
에 의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됨.
경기회복이 정착되면 중앙은행은 강화된 독립성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OECD평균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임.

□ 통화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고 재정적자 축소가 이루어지면 투자회복이 경기
회복의관건이며 이는 구조조정에 달려있는데 현재의 경기회복이 정부와 민
간부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는 안될 것임.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더욱 진전시켜야 하며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할 것임.
집중투표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파산절차의 개선 등 기업지배구조
의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기업부문의 부채비율 축소가 우선적임 과제임.
노사정 3자합의의 지속과 효율적인 노사교섭구조를 수립해야 하며 사회안전
망을 확충하여 시럽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현재 진행중인 광범위한 개혁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전의 고성장경로로 복
귀할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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