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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시대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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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 편(盧基星, 編) , 박호정(朴濠楨) , 장준경(張埈景) , 정원호(鄭源浩) , 안홍기(安弘基) , 김재형, 편(金在亨, 編)
  • 발행일 1997/02/27
  • 시리즈 번호 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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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지방자치제 실시의 의의
 1. 분권화의 촉진
 2. 경쟁의 촉진

Ⅱ.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2. 여론조사 분석에 의한 지방자치제 평가
 3. 지방자치제의 향후 정책과제

Ⅲ.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지역개발전략
 1. 지방개발계획제도의 개선
 2. 토지이용 및 개발수단의 지방화
 3.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개발

Ⅳ. 지방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
 1. 지방재정규모의 추이와 전망
 2. 지방재원 조달과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

Ⅴ. 지역간 갈등의 효율적 조정
 1. 갈등조정의 기본방향
 2. 사전적 조정방안 : 적정보상체제의 확립
 3. 사후적 조정방안 : 분재조정제도의 개선

Ⅵ. 요약 및 결론
 1. 지역개발의 효율적 추진
 2. 지방자치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화
 3. 지역간 갈등의 조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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