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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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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정원호(鄭源浩)
  • 발행일 1997/06/24
  • 시리즈 번호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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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국내외 민자유치제도를 살펴본 후 제도개선의 기
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민자유치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창의적으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익을 보장해주고 위험을 분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위해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은 사업시행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프
로젝트의 기획?분석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부문
은 민간자본의 중개기관이므로 사업의 평가, 위험분석 등에 대한
기술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건설시장 개방에 대
비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 및 후진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시장에 참
여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야 할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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