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공공투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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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삼광리~춘천시 석사동을 잇는 총연장 61.0㎞의 4차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0~2003년
- 수행주체 및 재원조달 : 수행주체는 국가(건설교통부)이며, 재원조달은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의해 국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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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강원도 서북부 지방과 강원도의 중심인 춘천을 고속도로로 연결하여 두 지역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강원도 서북부 지방 개발을 촉진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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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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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사업비(억원) |
B/C |
NPV(억원) |
I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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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1 |
24,804 |
0.21 |
-17,004.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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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Ⅱ |
21,755 |
0.24 |
-14,552.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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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 평가 |
- 본 사업이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및 사업 해당지역의 상대적 지역낙후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측면의 쟁점을 분석
- 재원조달계획 및 국고 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민자유치 대안 등을 검토
-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남북통일의 고려하고. 기타 환경 측면 및 해당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군사적 측면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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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 본 사업은 경제성이 낮으므로 남북교류의 발전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추진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철원~화천의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 지역의 국도, 지방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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