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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지향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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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나동민(羅東敏) , 오창수(吳昌洙) , 정홍주(鄭洪周)
  • 발행일 1999/06/10
  • 시리즈 번호 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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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생명보험산업의 평가
-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산업은 금융산업에서의 비중 증대와 국민
경제발전에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못지않게 인위적으
로 조성되어온 과점적인 시장구조하에서 경영전반에 걸친 비효
율성과 저생산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아왔음.
- 그러므로 각종 비효율성과 저생산성 등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극
복하고,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처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강
화하며, 실물경제와 생명보험산업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모색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함.
- 고성장에 대한 평가 : 과거의 외형 위주의 성장을 고정사업비 등
의 부담을 증대시켜 생명보험산업이 안정적인 성장단계에 접어
들 경우 생보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임.
- 시장집중도 심화에 대한 평가 : 시장집중지수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신설사들의 경쟁력 비교열위는 적정규모의 영업기반 확
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수지 및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
가 있음.
- 생산성에 대한 평가 : 회사별로 살펴보면 신설생보사들의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생산활동 초기에 적
극적인 영업으로 요소비용의 투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산출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건전성에 대한 평가 : 업계전체적으로 지불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신설사 중 순수한 국내자본의 생보사인 내국사와 지방사들은
같은 기간중 지불능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재무구조의 건전성 회복이 절실히 요구됨.
- 시장개방에 대한 평가 : 1997년 경제적 수요심사제도(ENT)가 철
폐되면서 신규진입이 완전 자유화되어 생보사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질 전망
- 해외진출에 대한 평가 : 해외보험영업시장으로의 진출은 영업기
반이 전무하고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선택범위에서 현지 보험사
에 비해 국내생보사가 열세인 점, 그리고 생보업계의 해외진출
이 EU, 일본 등과 상호주의에 의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
간 활발하지 않을 것임.

□ 생명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 보험사들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회사
의 현금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기저축성 위주
의 상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경영위험을 줄이는
방법일 것임.
- 상품개발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① 보험계리인의 책임과 역할의
강화, ② 시험 및 재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실시를 통하여 보험
계리인의 자질 함양이 필요
- 예정이율은 일정기간 범위이율 한도 내에서 자유화하는 밴드제
를 거쳐 완전 자유화
예정이율의 조정 전에 전통형 배당상품의 배당수준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자산운용을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열거주의로 전환하며
준칙상 과도한 한도규제 등은 철폐 내지 완화
- 자율운용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리계정의 도입 및 운용이 필

- 보험모집인을 소수 정예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험
/교육/등록제도를 강화
- 직접판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 및 이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이 필요

□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 생명보험료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2000년 이전에 자기자본규제제
도를 도입하되 초기에는 완화된 형태로 실시하고 향후 점진적으
로 강화
-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일부 생보
사를 제외하고는 외국 수준의 지급여력기준을 감당할 수 없으므
로 현행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며 증자를 유도
- 향후 표준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동 제도하에서 표준책임준
비금 작성과 준비금적립에 사용될 예정이율을 확정
그러나 당분간은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을 변경하는 것보다 책임
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한 회사들에게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개편과 종합금융화전략
- 금융권별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겸영의 범
위를 확대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자회사방식의 상호진출을
확대
- 이러한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종합금융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판매망의 공유, 상품과 종합금융서비스 공동개발 및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외개방 및 국제화
- 특정 세분시장으로의 진출은 신중하여야 되나 동남아시장으로의
진출은 적극적인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생보시장 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고객중
심의 경영체제로 전환, ② 현재 모집인 중심의 일사전속 판매체
계의 개선, ③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형화 추진 등
이 병행되어야 함.

□ 생명보험산업의 변화전망과 발전과제
-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발전단계별 비전은 다음과 같음.
준비단계인 1999년까지는 금융자율화를 완성하고, 개방화·세
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금융선진화의 토대를 구축
도약단계(2000~2002년)에서는 개방화를 완성하고 국내보험산
업의 범세계화를 완료
성숙단계(2003~2005년)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험산
업으로서 세계보험을 선도하는 일류의 전략산업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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