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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분산과 증권민주화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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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윤계섭(尹桂燮)
  • 발행일 198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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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증권시장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시장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요인을 어떻게 조화있게 확충할 수 있는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증권시장은 기업의 산업자금을 조달하는 장으로서
일반투자자의 소액자금을 흡수해서 대규모의 자금으로 집적하여 자
금의 양적모순과 질적모순을 해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투자자의 증대를 위한 투자수요의 저변확대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투자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량기업의 주식공급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시장이 된다.

주식분산을 통한 증권인구의 확대책이 주식공급문제를 같이 다
루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들 수요와 공급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
다. 결과적으로 주식분산과 증권민주화라는 논제는 증권시장 전반
의 발전정책을 논의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본고에서 이러한 포괄적 논제는 전부 다룰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상정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식인
구분포와 우리 나라를 비교하고, 특히 투자자의 특성을 통계자료로
비교해 보았다. 연구기간관계로 직접 조사해 볼 수는 없었으나 가
장 최근에 조사한 각국의 자료를 통해 비슷한 항목만을 비교해 보
았다.

이미 다른 논문이나 상식적으로도 알려진 것이지만 우리 나라
의 경우 증권투자 인구가 너무 적고 투자경험이 적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고 특히 증권투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그리
고 최근의 증시활황과 우리 나라 경제의 뒷받침으로 주식인구가 급
증했다고는 하나 이러한 질적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증권투자인구의 질적문제와 양적문제를 해
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책당국이 구상해서 이미 발표가 되
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국민주의 보급이나 국민연금제도
에 대해서는 정책발표를 토대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그리
고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증권시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사태에 대비해서는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의 설립
을 구상해 보았다.

그리고 이 밖에도 획일적으로 증권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인 증권세제와 증권금융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와 같이 증권세제혜택을 일시적으로 받게 하지 말고, 세액
공제를 흡수하여 기금화함으로써 '국민증권투자기금'을 만들어 증권
시장안정기금으로 관리하고, 2-3년 후에 투자수익을 합해서 해당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의 도입도 구상해 보았다.

그리고 증권투자에 대해 무지한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문제도의 활성화와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금융상품의
다양화 및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
로운 거래제도도 도입되어 현명한 투자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증권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당국의 각종 증권
시장조치가 당초의 정책의도와는 달리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부
작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율시장체제로 두어야 할 것이
다. "바보가 바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현명한 투자자를 바보
로 만들지 않게 하려는" 증권시장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증권투자가 일반국민의 인정을 받는 투자수단으로 정착이 되
고, 이에 따라 주식소유가 광범하게 분산된다면 안정적인 주주층이
형성되며 이들은 자유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지지기반으로서 대중자
본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영자와 종업원이 다 같
이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사분규도 정
상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이 예상된다. 국민대중이 '안가진 자'
로서가 아니라 '가진 자'로서 행동할 수 있을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외감과 불신감이 제고되고,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증권민주주의의 이상이다.

현재 어느 나라도 이러한 구상을 완벽하게 달성한 나라는 없
다. 단지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본
소고도 이러한 방향으로 길을 잡는 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
라는 것이다.

(※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요약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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