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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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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삼옥(朴杉沃)
  • 발행일 198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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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업입지특성을 기초로 기존입지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기술발전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와 동시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공업입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입지정책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기술진
보, 산업조직의 변화 등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각 지역의 입지여
건의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부문정책과 입지정책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앞으로의 입지정책이 단순히 물리적인 입지통제책이나 입
지유인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에 유치되는 산업이 지역경제에
연계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공헌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산
업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요망된다.

첫째, 공업단지조성과 같이 공업입지여건조성에 직접관련이 잇
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앞으로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의 공업집적도에 따른 차등지원책이 필
요하다. 둘째,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역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꾀
함과 동시에 지역쇄신잠재력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요망
된다. 셋째, 공업의 입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
해 지방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이
요망된다. 넷째, 기존공업단지의 활성화와 산업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망된다. 다섯째,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첨단기술
산업이 육성되어 첨단기술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룩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이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업입지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공업입지관련법의 종합적인 정리 및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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