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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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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권순원(權純源) , 민재성(閔載成) , 연하청(延河淸) , 이계식(李啓植) , 한달선(韓達鮮) , 양봉민(梁奉玟) , 박재용(朴宰用) , 김일순(金馹舜) , 문옥윤(文玉淪)
  • 발행일 198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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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목적
1988년 2월 수가조정 이후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의 경영여건
을 고려하여 원가상승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의보수가의 적
정 조정율을 산출함과 더불어 요양취급기관의 경영합리화에 유인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의보제도의 발전 및 국민의료
비의 안정적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기본방향과 방법론
가.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생산을 조장하여 비용 효과적 의료공
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 수수가의 적정 조정율을
추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의료이
용의 편의, 의료기관의 건전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두고 있다.
나. 수가는 의료부문의 인플레이션을 줄일 수 있고 의보제도에
참여하는 병ㆍ의원을 고취할 수 있으며 지역별, 규모별, 진
료단계별 의료기관분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기본적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연구방법론에서는 종래의 경영회계학적 접근(경영지수 및
원가분석 등 비율분석)에서 진일보하여 분석시각을 넓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가조정을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여 병원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
상으로 행하는 경영수지분석, 원가비교분석을 채용할 것이
며 수가와 관련변수를 묶어 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였다.

3. 수가조정의 배경
가. 국민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장식의 의보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공공재에 준한다고 보고
관리가격으로 수가를 규제하여 왔는데 지난 10여년간 추이
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수가지수가 조금 낮게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보면 최근에 와서 상대적으로 경영
실적이 부진하여 투자의욕이 감소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와 비교해 보더라도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명ㆍ의원들은 회계처리의 객관성, 관리 효율면에
서 문제가 있어 자발적인 회계제도의 표준화, 원가조사 및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 1988년 2월의 수가인상조정(12.2%)으로 그간의 수입대비 원
가상승에 대한 보전이 대부분 이루어 졌다고 분석되므로
1989년과 1990년의 의업경영에 따른 원가상승요인과 금년
하반기부터 변화될 제도(전국민개보험, 의료전달체계 및 의
약분업)가 의업경영수지에 주는 정ㆍ부의 효과로 나누어 수
가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한다.

1) KDI 표본병원에 대하여 먼저 표준화를 행한 다음 자본
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원가율을 산정하였다.
2) 병원 및 종합병원의 평균원가율은 1987년중 106, 1988년
중 103을 기록하였는 바 1988년초의 수가조정효과가 충
분히 반영될 1989년 상반기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
우(특히 금년도 상반기중 물가인상요인이 없다면)원가율
이 100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라. 아울러 수가의 인상조정은 소비자의 부담증가 등 효용감소
를 초래하고 의료보험재정에 압력을 주게 될 것이며 정부
의 물가ㆍ예산정책과도 관련되므로 이들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수가조정율
가. 전국민개보험산정근거
1) 전국민개보험이 되면 일반수가를 지불하고 의료이용을
해야하는 일반환자들이 사실상 소멸되므로 이에 따른
일인당 의료이용가격의 인하효과가 8%로 추정되어 이
를 수가조정시에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1989년도의 추정 실질보험의료비의 증가가 31.4%에 달
하고 있는 데 의료기관수의 증가를 규모의 경제로 相殺
할 경우 하반기에 국민개보험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
15.7%×0.2(0.15)=약 3%(2%)의 순이익율 증가효과가 있
다고 추정된다. 여기서 0.2(0.15)는 의료이용증가에 따라
서 재료비,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가 수반될 것이므
로 이를 차감한 순이익율로 간주될 수 있다.
3) 의료사고 및 분쟁의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상승
요인도 감안하고 국민개보험실시에 따른 의료이용증가
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투자를 고려하여
수가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를
산정하였는바 의료수익 순이익율이 제조업전체의 그것
과 비교하여 지난 3년간 약 2%포인트 차이가 나므로
이 비율이 의료기관의 장기발전을 위한 비용부담 완화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다. 의료전달체계실시
1) 다른 조건이 전혀 동일할 때 다만 전달체계가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의료기관별 수입의 변화를 감안하고자
하는 바 국민개보험 등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고 의료이
용관행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주로 외래환자의
동향이 변수가 될 것이다.
2) 따라서 외래환자의 직접이용이 제한 받게 될 3차 기관
의 수입은 실질개념(이용량)으로 5%내외로 감소되는 반
면 1ㆍ2차 기관의 수입은 그만큼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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