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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9년 재정운영 방향 : 경제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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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이계식, 편(李啓植, 編) , 이혜훈, 편(李惠薰, 編) , 유경원(劉庚遠) , 문혁(文爀)
  • 발행일 19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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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데 있어 재정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적자
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경영혁신 및 재정운영의 효율
성 제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향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부문별 세출예산의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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