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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공업의 구조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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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적교(金迪敎) , 이철희(李徹熙) , 장휘용(章輝瑢) , 이진주(李軫周) , 김창수(金昌洙)
  • 발행일 1979/10/01
  • 시리즈 번호 第79-06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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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동차공업 - 이철희

자동차공업은 선진국들의 산업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각국의 공업화 및 경제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공
업의 발전은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제반 경제활동 및 기타 생활양상을 변화시
킨다. 특히 자동차공업은 방위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동차공업은 종합조립공업으로써 그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의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또 이 공업은 규모의 생산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며, 그의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소득수준의 수요시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동차공업은 선진공업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여건에 비추어 상반되는 이유들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자동차 생산 및 그 보급률은 매우 낮았다.
공급 면에서 보면 자동차 공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자본이 부족
했고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거의 없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부적합한 수요여건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수요를 결정하
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임에도 우리 나라의 소득수준은 낮았으
며, 자동차 수요의 억제책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자동차 관
련세 등으로 인한 높은 유지비 등으로 인해 동일 소수준의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 나라의 자동차 수요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술, 자본 및 국내수요로 인한 소규모의 생산
은 높은 생산원가를 초래하고 있어 국내수요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
음은 물론 부품업체의 낮은 기술수준과 높은 생산원가 등과 함께
우리 나라 자동차 공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어 수요의 악순
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가와 정책의 방향은 희소한 자본을 수익성이 높은
타산업 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되어 왔으며 자동차 공
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
한 것은 그간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기술의 발전 및 자
본의 축적이 이루어진 비교적 최근의 사실로써 산업화 과정의 단계
로 보아 당연한 순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자동차 공업의 전망은 기업가의 능력 및 노력과 정
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본다.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추정한 우리 나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 가능치 에 의하면 제4차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81년에는 완성차에 대한 총수요는
약 400,000대로써 국내 및 해외수요는 2대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
으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1년에는 총수요가 200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그중 해외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이상으로 증가
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공업이 완전히 국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국내정책
생산기술 및 국내외 시장여건 등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
어 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적절한
정책 하에서는 타산업에 비해 그 육성이 비교적 용이하고 산업상
위치나 장래의 성장전망으로 보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
한 전략산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동차 공업의 육성
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하면
1) 양산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나아가 국내수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요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내수촉진을
위해서는 자동차관계 제세제의 개선, 자동차 할부판매제도의
보완, 도시 교통체계의 개선, 도로망의 개선 및 확장을 위한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의 적정 도로
율은 약 25.6% 정도인데 전년도(78년) 총 자동차 보유대수는
증가의 약 42%를, 승용차 증가의 55%를 점했던 서울의 현재
도로율은 겨우 13% 정도로서 주차시설의 미비점과 함께 자
동차 수용능력에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의 해결은 자동차의 수요증가를 위한 전제가 되고 있다.

2)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는 내수의 증가로 규모의 생산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자동차는 타수출품에 비
해 비교적 기술이 국제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
는 상품이므로 자동차공업의 선진국에서도 기술교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나라도 저기술 수준의
보완을 위해서 적절한 선에서 외국과의 부분적인 합작투자방
법을 택함으로써 단시일내에 국제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
을 것이며 또 해외시장의 집중적 개발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최종제품의 질 및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품의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부품업체를 계열화시키고 시설
의 근대화 및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자동차산업에 대한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신기술의 효율적인
사용 및 응용을 위한 기술 및 기능인력의 배양 및 기술개발
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기업이 자금난에 당면하게 되는 것은 시설에서 뿐 아니라
운영자금의 부족은 소비자에게 편리한 할부 판매제도의 존재
를 무의미하게 하는 등 기업활동에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 세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계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활동에 안정된 여건을 조
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원동기 공업 - 이진주

우리나라 원동기 공업이 생산은 1976년 현재 9천만 불에 불과
하여 산업상의 비중이 극히 낮으나 수입은 1억3천만 불에 달하여
국내수요는 2억7백만 불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또한 각 산업에
부품생산이나 부품 수요통계로 잡힌 미산입 수요를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전망에 비추어 보아 80년
대 중반에는 1978년 가격으로 30-40억 불로 급증되고 90년대 초에
는 100억불선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므로 80년대 성장산업으로 유망시 되는 자동차산업과 더불
어 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동기 제품 중에서도 소형 디젤
엔진, 가솔린엔진, 화력발전소 설비용 외연기관(보일러, 증기터빈
등)이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여 육성 우선 품목으로 제시되었다. 공
급능력을 보면 중형 및 대형 디젤엔진과 발전설비의 제조생산시설
은 80년대 초반까지 과잉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
동차용 디젤 및 가솔린엔진은 곧 국제경쟁의 규모를 갖춘 양산시설
을 서둘러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동기 공업의 육성 및 성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그 중에서도 기술수준의 향상, 기술도입 및 소화개량, 제품품질과
성능향상 자체모델 개발 등 기술개발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작기계공업 - 김창수

우리나라 공작기계공업은 일제하 현장경험을 통해 기술이 습득
되면서 지금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 제작되어 왔으나 기술 및
생산수준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작기계공업의 기본
육성 계획이 발표된 1977년의 총 소비규모는 1억6천만 불로서 일본
(가공기계포함)의 10%정도에 불과하고 있으나 스웨덴 수준을 상회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으로는 브라질 다음가는 소비국으로 성장하였
는데 국내생산은 52백만 불 정도로서 우리나라 내수규모의 1/3에
불과한 대만정도에 그쳐 발전수준은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다.

물론 최근 일부 대형기계 제조업체의 신규참여로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업체가 전통적인 중소기업형 생산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비 및 기술수준은 선진공업국
수준과 원격한 차이가 있다. 국내생산 가능기종만 보아도 범용형
선반과 밀링머신이 위주가 되어 있어 완성공작기계 도입 필요기술
전체의 80%가 국내에 전혀 미개발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관리의 주역을 담당해야
할 기능공이 수적 질적으로 미흡되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문화, 계열화에 있어서도 일부 업체 또는 일반규격 부품에
그치고 있으며 주요 정밀부품의 수입의존도가 기술도입업체를 중심
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이 국내공장기계 공업은 전내
화, 계열화체제의 미비, 자체 설비 및 기술수준의 저위 등으로 생산
성이 낮고 품질이 떨어져 국제경쟁력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공작기계공업 발전이 이처럼 매우 부진한 원인은 대체로 이 부
문의 고유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공작기계는 기술 및 연구
개발 집약적 이어서 끊임없는 기술혁신이 요구되며 사업체 규모도
대형화 경향을 띠게 되어 기술혁신과 세계무역구조는 선진국 중심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브라질, 인도, 대만
등 소수 몇 개국에 의하여 생산이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주요생산
및 수출기종이 선반 등 범용 공작기계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선진
공업국에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면에서 유리한 범용형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공장기계 무역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삭기계, 치차 절삭가공기 및 기타 특수 공작기계 등
고 정도 고성능공작기계분야의 수출전망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매
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시장은 정부에 의한 중화학공업화의적극 추진으로 소
비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규모는 1991년에 4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공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즈음
에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국내기술수준이 국제수준에 비하여 크게
떨어져 있고 경제적 기술적 특성상으로나 현재 세계기술발전 추세
로 보아 국내기술 발전전망이 그렇게 밝지 못하며 국내 산업체에
의한 수입압력이 적지 않게 함께 작용될 것으로 보여 시장, 기술면
에서 동공업의 육성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농기계공업 - 이철희

우리나라의 농기계 제조공업은 지난 1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
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생산기술 및 그 시설
은 물론 농기계의 보급 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2, 3
차 산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증이나 인간 본연의 편리성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함께 농업기계화의필요성
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의 기계화 및 국
내시장의 협소로 인한 해외시장 추진을 위하여는 아직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농기계 제조업자들은 다음
의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노략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정부는 농지정리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농지정리는 농업기계화의기반이 되는 것으로 농기계의 보급을 확대
시키고 나아가 농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리사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정지사업 비용을
농민이 일시 부담하기는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
적인 보조 없이는 곤란하다.

둘째는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향상에 적극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종의 개발 및 농기계 수
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자체기술의 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
입과 수출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번기의 노동력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앙기, 예취기
및 파종기의 개발보급에 힘써야 한다.

세째는 국내수요는 물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산규모의
확대를 통한 생산비의 절감 및 국제동향에 부응한 농기계의 대형화
및 고성능화와 안전도의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농기계의 생산은 농업부문과 집결되는 것으로 농기
계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전술한 바와 같이 농기계 제조기술은
타기계공업의 기술발전과 관련하여 병행발전 하므로 농기계공업의
육성은 전반적인 기계공업의 육성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
다.

중전기기 공업 - 이철희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생산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최근
10여 연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아직 생산시설이나 기
술 수준면에서 국제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어 고도의 기술을 요하
는 대용량급 중전기 생산은 불가능하거나 경제성의결여로 거의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국산 중전기기 마저도 수입원자재나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전기산업은 지식 집약적,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부가 가치율
이 높고 타산업과의 관련효과도 큰 산업으로서 그 수요도 매년 증
가하는 성장산업이므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시켜야 하며 이로써
수입대체, 수출의 확대와 다변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중전기기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타산업보다 발전이 낙후
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첫째 기초공업기반이 취약하여 원자재
의 생산을 하지 못하며 둘째 외국기술 및 자본재 도입시 일괄도입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도입선의 특정부품, 특정자재만의 사용을 강
요당하게 되어 기술의 소화와 확산이 없었던 점, 전문고급가공 설
비와 기술인력의 부족 및 품목에 따라 국내수요 부족으로 인한 개
발의욕 부진 등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기업규모와 생산성의국제
수준 미달로 제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모자라는 점을 들 수 있
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정밀 기기 공업 - 김창수

정밀 기기 공업은 기계공업 일반에 비하여 노동집약적인 반면
자원집약도가 낮아 부가 가치율이 높은 산업일 뿐 아니라 전방산업
효과가 크며 중소기업형 업종성격을 띠고 있어 조기발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품목이 매우 다양
하며 정밀도 내지 정화도가 고도로 요구되고, 제품 디자인과 외양
이 매우 중요시되어 이부문의 발전기반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시장
의 확대는 물론 소재 등 관련산업의 발달, 고급기술인력의 확보와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요구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과 기술혁신은 불가피 하게 선진국에 의하여 점유되거나
주도되고 있고 시장형태도 선진국에 앙향적이다.

우리나라 정밀 기기 공업은 대부분 1960년대이래 선진국과의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에 의해 산업생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발전여건이 아직도 미숙하여 주로 단순 작업
공에 의한 주립생산형태를 띤 노동집약적 제조형태에 의존하고 있
다. 따라서 국내제조업체는 거의 대부분 경제규모에 미달할 뿐 아
니라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 되어 있으며 열처리 및 자동제어기술
은 물론 여지의 제조기술이 3년 내외 또는 그 이상 선진국과 격차
가 있어 1업체 당 평균생산규모는 물론 노동생산성이 일본에 비하
여 매우 낮은 실정에 있다.

또한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신기술 개발은 물론 품질관리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여 품질 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불
리하다. 그러나 최근 정밀 기기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음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요하는 노동집약적인 제품특성에 기인
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내생산가능품목이나 제조방식은 아
직 후진적인 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나 가격 면에서의 국제경쟁력
우위로 수출이 증가되면서 오늘의 생산구조나마 기술발전이 이루어
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은 노동집약적 품목형을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신장될 것
으로 보이는데 특히 전자시계중심의 시계부문이 매우 유망하며 국
내기술발전이 수반되는 한 광학 기기 부문도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전망이 매우 밝은 편이다. 특히 광학 기기는 1975년 불
변가격기준으로 국내수요가 1986년에 1억4천만 불 그리고 1991년에
2억7천만 불로 1976-914년 기간 연평균 18%로 증가, 1990년대에
가서는 시계의 내수규모에 접근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부문의 발전
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밀 기기 전체로서는 내수규모가(1975년 가격)가 1991년
에 13억불로 전망되어 1억3천만 불에 불과한 1975년의 약 10배 정
도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부문별로는 계측기가 비중이 가장
높은 6억불로 추정됨에 따라 내수산업으로서도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국내 정밀 기기 공업은 1976-91년간 연평균
14.6%의 GNP 실질증가율이 예상되는 한 수출산업 뿐 아니라 내수
산업으로서도 그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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