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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업단지개발부문의 투자사업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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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임재환(林栽煥)
  • 발행일 1980/01/01
  • 시리즈 번호 第80-01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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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경제적 재무적 관점에서 평가?분석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
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한정된 자원을 어느 투자사업에 배분할 것인가는 각 사업이 가
지고 있는 국민경제적 효과의 크기에 달려있다. 따라서 최적사업은
주어진 비용으로 사업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신청사업의 추정비용과 예상수익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은 투자심사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투자심사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은 투자사업이 국가경
제개발계획과 일치하고 있는가?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은 있는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기 위한 관리 행정적 측면 제도적 측
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투입자원의 이용가능성과
산출물의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지표로는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는 경제적 수익률(ERR)과 사경제 또는 사업추진 및 관리기관의
입장에서 보는 재무수익률(FRR)이 있다. 이의 계측을 위하여는 경
제적 재무적 수익?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 포함된 사업은 수자원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1) 다
목적댐 건설사업 2) 상수도건설 및 하수처리사업 3) 공업용수개발
사업 4) 공업단지조성사업이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이들 사업과 관
련성이 큰 사항들을 주로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타당성 판정지표를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투자
심사에 필요한 평가분석 기준으로서 자본의 기회비용, 잠재가격의
추정(환율, 노임),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재무분석과 경제분석의 차
이점 및 투입-산출물의 경제적 평가원칙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
는 사업별 비용과 관련수익의 계측방법을 상술하였고, 제5장에서는
다목적댐 건설사업의 경우 종합비용의 분배방법을 안동댐과 영산강
하구언의 댐 건설사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제5자에서는 투자
사업심사절차를 개별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나열
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부록에는 투자심사 분석제표를 제시하여 투자심사보고
서 작성 시 사업의 내용 및 투자효과를 기록 작성하는데 통일을 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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