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산업

연구보고서

한국의 산업유인정책과 산업별 보호구조분석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남종현(南宗鉉)
  • 발행일 1981/08/01
  • 시리즈 번호 第81-10卷
원문보기
요약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기 이후 4차(1962-81)에 걸친 경제개
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각 계획에서 설정된 목표를 성
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 동안 다종다양한 사업유인정
책을 그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결과 1970년대말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지원체제는 지극히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유인책들이 복합적으로 산업구조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분석이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채택되어 온 산
업지원체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
기 위한 하나의 광범위한 연구과제의 일부로서 1978년도 현재 수입
규제 정책에 의한 산업별 명목 및 실효보호율의 추정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Ⅰ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어온 산업 및 무역정책을 개관하고 Ⅱ장
에서는 1978년도 현재 우리 나라의 산업별 명목보호율의 추정대상
과 범위 그리고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Ⅲ장에서는 1978년도
현재 산업별 실효보호율의 추정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끝으
로 Ⅳ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