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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업화 패턴과 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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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광석(金光錫)
  • 발행일 1980/05/15
  • 시리즈 번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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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방 이후 1955년까지 우리 나라 경제는 일본경제권으로부
터의 분리, 남북한의 분단, 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으로 계속적인 혼
란을 겪게 되었고 따라서 전쟁이 끝난 1953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
인 공업화정책을 실시할 수가 있었다. 우리 나라는 1950년대에는
대내지향적인 공업화정책을 실시하면서 戰災복구와 경제안정을 추
구하였으나 6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출지향적인 공업화정책으로 전
환하여 성장극대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정책전환은 여러 가지 정책
개혁과 수출유인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유인체제는
1960년대 초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달성을 위한 자극제가 되었
다.

2. 공산품 수출에 의해 주도된 우리 나라 수출은 60년대 초 이
후 급속히 신장하였으며 이러한 수출신장은 또한 생산, 부가가치,
무역, 국내수요, 고용 및 자본스톡 등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성장과
구조변화를 수반했다. 수출은 국내 생산보다 더 급속하게 증가했고
국내수요에 대한 수입비중도 증가했다. 더욱이 1955-75년간에 1차
산업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에 제조업부문 비중
은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부문의 상대적 비
중은 일관성 있는 변화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업 부문내의 구
조변화의 특징은 식품가공업, 섬유 등과 같은 초기공업이 생산, 수
출 및 국내 수요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감소된 반면에 중
공업 및 기계공업 부문은 일반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해 왔다는데
있다. 그러나 제조업부문 내의 고용 및 자본스톡의 구조변화는 위
와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다.

3.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적인 개발패턴을 '체너리-시르퀸
(Chenery-Syrquin)의 국제적 정상기준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개발지표는 50년대 중반에 우리 나라와 비슷한 인구규모, 소득수준
및 기타 제 특성을 가진 다른 나라의 표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였으나 1963년에는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가 약간 낙후되어 있었던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표면에서 '체너리-시르퀸'의 국제적인 정
상패턴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우리 나라의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어 1970년대 중반에는 국제적 정상기준을 상회하기에 이르
렀으며 결과적으로 1975년 현재 우리 나라의 저축, 투자, 무역 및
공업화수준은 실질적으로 국제화인 정상기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4. 1955-75년간의 생산의 성장 및 구조변화 요인을 1968년 불
변국내가격 I-O 자료를 사용하여 몇 가지 상위한 방법에 의해 분해
했는데, 그 중 "균형성장으로부터의 편차" 기준 불변부문별 비율방
법과 불변총량 비율방법에 의한 분해는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이 편차기준 분해결과는 1차 차이기준에 의한 분해
결과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는데 그 이유는 전자는 구조변
화 요인만을 분석코자 하는 데 반해 후자는 생산의 절대적 성장요
인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측정치간의 차이에도 불
구하고 모든 결과는 국내수요 확대와 수출확대가 1955년에서 1975
년까지의 20년간에 생산 성장 및 구조변화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결
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결과는 또한 수입대체와 기술변화는 성장 및 구조변화에
상대적으로 작은 기여를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60
년대 초에 시작된 수출주도적 성장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도를 보면 1955-63년간에는 수출확대
보다는 수입대체가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기여를 했으나 1963-70년
간에는 수입대체의 중요성은 급격히 감소되고 수출확대의 기여도만
이 크게 증가했다. 1970-75년간에는 수입대체의 상대적 기여도가
1963-70년간에 비해 다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래도 계속
증가되는 수출기여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3기간의 전
체적인 성장 및 구조변화에 대한 수입대체와 수출확대의 상대적인
기여도의 전환은 거의 모든 주요산업부문과 공업업종에서도 볼 수
가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의 성장 및 구조변화의 요인 분석결과도
위와 같은 결론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5. 수입의 증가요인은 두 가지 상위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분
해했는데 그 하나는 품목별 수입증가를 생산성장이 분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부문별로 수입증가를
분해하는 방법이었다. 전자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수요 확대와 수출
확대가 직접, 간접으로 1955-75년간의 품목별 수입증가요인의 대부
분을 설명하고 있으나 수입대체도 특히 1955-63년간에는 1차 상품
수입증대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63년 이후에는 수입대체의 전체
적 기여도가 아주 적거나 또는 負의 수준으로 감소된 반면에 우리
나라 수출량의 급속한 신장을 반영하여 수출확대의 기여도는 크게
증가했다.

기술변화 또는 I-O 계수변화는 전기간을 통해 수입증가에 상당
한 負의 기여를 했다. 수입증가의 사용부문별 분해결과를 전체경제
수준으로 종합해 보면 품목별 분해결과와 대체로 비슷했으나 중간
재 수입증가에 대한 각 독립적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다른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용부문별 수입분해 결과를 주요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중간재 수입증가의 요인별 기여도에 있어서 품목별 분
해결과에서와는 아주 상위한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두 분해결과간의
두드러진 불일치는 특히 수입대체기여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불
일치는 특정부문 제품의 수입대체로 동제품의 수입은 감소되나 그
대산 동 제품생산을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중간재 및 자
본재 등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6. 본원적 생산요소의 성장 및 구조변화 요인도 1차 차이기준
과 편차기준에 의한 불변부문별 비율방법으로 분해했다. 1차 차이
기준 분해결과에 따르면 1963-75년간에 국내수요 확대와 수출확대
가 고용성장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수입대체는 상대적
인 작은 기여를 했을 뿐이다. I-O계수 변화와 노동계수변화는 상당
한 負의 기여를 했는데 이것은 기술변화가 일반적으로 노동절약적
인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취업자 1인당 부가기치기준으로 본
노동생산성이 관찰대상 기간 중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반영한다 하
겠다. 자본스톡성장 요인의 분해결과는 대체로 고용성장요인의 분
석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국내수요 확대와 수출확대가
자본스톡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데 비해 자본계수 변화와 I-O
계수 변화는 대체로 負의 기여를 했으며 수입대체는 고용성장 요인
의 분해결과에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여를 했을 뿐이다. 그
러나 주요 산업별 자본스톡 성장요인을 분해한 결과는 산업별 고용
성장 요인의 분해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7. 우리 나라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의 배분적 효율성을 무역의 요
소집약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공산품수출은 수입상품에 비래 적어도 60년대 말경까지는
더 노동집약적이었으며 따라서 이는 본원적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나
라 수출의 노동집약도는 임금/자본비용 비율의 상승과 급속한 자본
축적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런 자본심화과정은 어떤 면에서
선진국의 자본집약적인 상품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상품수입에 대해
더 심하게 규제하려는 보호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어떻든 해외에서의 보호주의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상
품 구조를 개선하고 동시에 방위산업도 육성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나라는 70년대 초부터 중화학공업 정책을 서둘렀으며 이런 정
책은 임금/자본비용 비율의 상승과 결부되어 자본의 노동대체를 가
속화시키고 또한 새로운 자본집약적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본심화는 우리 나라의 상대적으
로 풍부한 노동공급여건 및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급속하
게 진전됨으로써 요소배분의 효율성을 낮추었다고 판단된다.

8. 1963-75년간에 중공업 및 기계공업을 위시한 여러 산업에서
진행된 자본집약도의 심화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노
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순자본스톡 10억원당 부가
가치액 기준에 의한 자본생산성은 1963-75년간에 전 산업 평균 3%
정도로 증가하여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했을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자본생산성 동향을 1970년을 분기점으로 두 기간으로
구분해 보면 후기에 와서는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자본생산성이 낮아져서 전체적 평균도 負의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자본생산성 저하 경향은 석유파동으로 인한 1974-75
년간의 경제성장률 순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기는 하
나 어떻든 자본/노동비율의 상승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수반하
지 않고 단순한 자본활용의 효율성 저하에 기인되는 업종의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편 80개 제조업부문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취업자 1인당 부가기치기준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생산증
가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기술진보와 규
모경제 이익이 생산이 급속하게 증대하는 업종에서 더 용이하게 실
현됨을 나타낸다 하겠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향상은 생산증가 이외
에도 투자와 기술변화 효과를 반영하는 자본/노동 비율의 상승과도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생산성의 증가는 생산증가
와는 정의 관계가 있으나 자본/노동비율의 상승과는 負의 관계가
있어 최근에 가속화된 자본생산성의 감소가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
행된 자본집약도 심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9. 우리는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패턴과 그 요인을 주로 불변가
격 기준으로 분석해 왔는데 우리의 분석대상 기간 중 우리 나라에
는 비교적 고율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고 그러한 인플레이션은
산업별 상대가격 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수반했다. 국내물가에 있어
서는 공산품 가격보다 1차산품 특히 그 중에서 농산물 가격이 더
급속히 상승했으며 전 교역재부문 평균물가지수는 1955-75년간 연
평균 약 1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해외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평균 3% 정도밖에 상승치 않았으나 우리 나라 환율지수는 국내
물가상승률을 앞질렀기 때문에 명목보호율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
를 보였다. 그리하여 1975년 현재 전 교역재에 대한 평균 명목보호
율은 4%에 불과했으며 이는 우리 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비교
적 높은 수준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 다음 국내외 상대가격 구조변화와 명목보호율의 변화가 산
업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교역재 부문을 수
출산업, 수입대체산업 및 기타 내수산업으로 구분해 각 산업 내에
있어서의 국내외 가격구조와 명목보호율의 변화양상을 검토해 보았
다. 그 결과에 의하면 산업성장 패턴이 반드시 국내외 가격경쟁력
이나 보호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여러 가지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의 복잡한 산업유인체제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 나라에 있어서 상대가격 구조나 또는 명목보호율의 변화
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비가격조치를 포함하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산업성장패턴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
다.

10.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소
득분배는 개발초기에도 공평했지만 1965-70년간에도 실제로 개선되
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970-76년 사이에 우리 나라의 소
득분배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개발초기에 우리 나라의 소득
분배가 상대적으로 균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라 국민의 동질
성, 토지개혁, 전쟁으로 인한 산업자산의 파괴와 국민교육 수준의
균등성 등 네 가지의 역사적인 초기조건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출지향적인 공업화는 도시고용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또
한 실질임금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소득분배 면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도시부문에 대한 농가의 교역조건의 개선도
역시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에 와서 기업집중의 증대,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의 확대,
결과적으로 소농보다는 대농에 보다 큰 혜택을 준 농업보조정책,
도시가계보다 공평한 소득분배 상태에 있던 농촌가계 비중의 상대
적 감소, 그리고 인플레율의 가속화 등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소
득분배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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