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법경제

정책연구시리즈

석유화학 및 제지공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구본영(具本英)
  • 발행일 1980/11/01
  • 시리즈 번호 80-02
원문보기
요약 제1부 석유화학공업

석유화학공업은 철강공업과 함께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2대 소재산업 중 하나로서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
민경제의 순원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
이 석유화학제품을 소재로 하는 수출상품이 30%에 이르고 있고 수
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국가에서는 석
유화학공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공급은 국내에서 석유화학
공업을 육성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973년 석유파
동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일본·서구 등 선진국시장에서 원하는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을 順垣히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73년 이
후 세계 석유화학제품 시장은 석유시장보다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
으며 석유파동 시에는 물량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
었다.

반면 석유가의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원가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품목의 경우 70%에 이르게 되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온 선진국들의 비교우위는 많이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석유화학공업도 분명 선진국들에 비하여 경쟁
력이 뒤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나 그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급할 수준까지는 석유화학공업 육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5차 계획
기간 중 문제점을 검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장단기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실
질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일부품목들의 수입을 당분간 규제하여 주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같은 성격의 품목들(예를 들어, SBR, BR 등
고무원료 혹은 AN, 카프로락탐, TPA 등 섬유원료)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수입규제를 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도 필요하지만
석유화학공업의 장기적 육성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
다. 일부 품목의 경우 계속되는 덤핑수입으로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도 그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개선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장기적 개선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석유화학공업의 단기적 문제를 계속 발
생할 것이다.

첫째, 경기가 회복되고 석유화학공업의 가동률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택하여 수입개방(수출용 원자재 및 내수
모두)을 예시하고 동시에 국내가격규제를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이
는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국제가격과 같게 만드는 결과로 가공제품
의 비교우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줄 것이고 향후 석
유화학공업시설 확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마
련하여 줄 것이다.

둘째, 현재 다원생산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를 재
정비 계열별로 최대한 경영을 통합시켜 원가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제품별 가격결정에 보다 융통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 국영
기업체 참가기업들은 민간에 과감히 拂下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석유화학공장 확장 시에는 단지별 혹은 계열별 경영통합을 보
다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석유화학공장 확장 시에는 나프사로부터 최종 가공
제품에 이르는 단계별 수급예측을 보다 면밀히 정기적으로 행함으
로서 시설의 遊休化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우리 나라 석유화학공
업의 유일한 장점인 높은 가동률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물론 수입자유화가 이러한 경향을 최대한 촉진시킬
것이나 석유화학공업의 중요성을 감안, 정부에서도 계속 점검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부 제지공업

제지공업은 생활필수품인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으로서 국
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하고 산업발전을 돕기 위하여 계속 발전되
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을 위하여는 원료의 안정적 공급도 중요하
고 관련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공업의 경우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내에서 모든 원자재를 생산·공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
선 일부 원자재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외국의
자본고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일국의 투자재
원이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
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제지공업의 주원료인 펄프 경우는 국내 삼림자원이 없더라도
외국에서 원목을 도입하고 기술과 자본을 빌려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원목수출국과 거리가 멀
어 수송비가 수입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펄프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비교 국내생산의 이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펄프공업은 장치산업으로서 고용효과도 별로 크지 않고 부가
가치도 별로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同공업을 국내에서 급히
육성할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펄프 수출국들
이 대부분 삼림국인 점, 국제펄프시장이 원유시장처럼 지속적 불안
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점, 삼림국과의 합작투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펄프공업의 육성은 적어도 5차 계획기간 중
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지공업 관련제도의 개선문제도 무조건 제지공업을 단기적으
로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보다는 장기적으로 同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원자재의 수입관세 등은 낮추어 주고 가격규제는 철폐
하여 주는 동시에 紙類의 수입을 개방하고 관세를 인하하여 수입품
과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생산구
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림보호 및 用材造林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산용재를 사용하는 펄프공업을 가능한 한 빠른 시
일 내에 이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조림사업은 펄프
생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구용·건축용 원목공급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고 시급한 사업
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지공업 내부에서는 유통구조개선, 고지회
수체계개선, 에너지절감, 생산구조 개선 등을 자체적으로 적극 추진
함으로써 예상되는 국제경쟁체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요약으로 대체)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