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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가격관리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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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이규억, 편(李奎億, 編) , 이재형, 역(李在亨, 譯) , 신용균(申容均) , 김상기(金尙基) , 조성환(趙成歡)
  • 발행일 1981/03/01
  • 시리즈 번호 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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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부가 독과점가격 규제 시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심
사기준을 분석?재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가격
심사기준을 모색함으로써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책정 및 정부의 가
격관리 행정에 참고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독과점 사업자와 기타
이 기준이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가격결정 및 지도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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