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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하의 지역개발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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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종기(金鍾基) , 장준경(張埈景)
  • 발행일 1994/05/02
  • 시리즈 번호 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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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자치단
체 고유의 개발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기 지역의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
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 개발수단의 지방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조성이 추
진되어야 한다.

이 같은 지역개발계획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등 국가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대응하는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 계획에는 SOC투자, 산업단지배치 등 물리적인 공간계획은
물론 종합적인 경제, 사회발전계획으로서 실천계획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
록 주요 수송망 체계, 전력, 용수이용계획 등을 제시하는 등 기본적
인 국토이용구조계획의 맥락을 결정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정
부는 국가와 지역의 투자 역량과 국가 전체의 발전방향 및 지역발
전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단위로는 특별시 혹은 직할시와 인접
도를 연계하는 광역지역으로 하고, 광역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되 중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행정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업무를 법령에 명시하여 강력한 조정권을 갖도록 한다. 또 하나의
방안을 지자체에 대비하여 차제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시
에 직할시와 도를 조정하여 광역행정체제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역계획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의 협력 및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앙정부는 계획
기간 중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나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통
해 국가발전의 목표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기 재정계획 등
에 기초하여 각 지역별로 국가재원지원의 가능규모를 제시해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각 분야별 정책방향을 토
대로 국가재정지원 사업비 규모 및 자체 가용재원 전망 등을 감안
하여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각
지방정부에서 작성한 지역 계획안에 대하여 국가발전의 정책목표와
의 상충여부, 계획의 실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획
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전, 쓰레기
처리장 등에 대한 입지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협상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계획제도가 정착되고 실효를 거두기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정비와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계획제도가 기존의 계획 체계 내에서 위상을 정립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발전계획은 지역계획제도와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며,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지
방 계획기구에 제시하는 지표로서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하므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 계획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
및 민간의 전문가를 지방계획기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계획제도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계획,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의 협력,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
하다. 지역계획의 총괄조정기구는 지방에서 수립한 지역계획을 국
가적 차원에서 검토, 조정하고 지역계획목표가 달성되도록 행정지
원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방정부는 계획수립에 대한 재량권과 함께 이를 추진
할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국가이
익과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지역간, 부문간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과 같은 개별사업 중심의 예산배분방식
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지역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기능분담의 재
검토에 따라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국가필수사업과 지방이 담당할
지방주관 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주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계획기능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자주재원
의 보강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투자사업
에 대한 이전재정의 지원도 포괄적으로 운용되어 지방정부의 재량
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종 세부지침과 기준 보조율 등으로 운용되던 이전 재정제도
를 포괄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당국이 지역균형개발 등
의 국가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배분을 조정할 수 있
는 지역간 예산배분원칙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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