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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지방재정규모의 전망과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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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노기성(盧基星) , 안홍기(安弘基)
  • 발행일 1996/04/23
  • 시리즈 번호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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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총 재정(세출기준)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율은 1970년 25.2%에
서 1994년 50.3%로 크게 신장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 2010년에는 약 64-69%를 하회하는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적정지방화 수준에 이르면 지방재정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선진국의 경험과 또한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이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함께 크게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재원구조는 선진국의 경험을 살펴볼 때 이제 지자제를
출범시킨 우리 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전 재정의 역할이 다소
커질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그 비중이 감소하다가 현 수준보다는 다
소 높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수직적, 수
평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전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지방세 및 지방세외 수입의 역할은 현재의 비중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역할이 증
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선진국의 이전 재정 비중이 초기에는
증대했다가 정점에 도달하고 난 뒤 다시 감소하여 초기치보다는 다
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현상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자제 하에서의 재원조달은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
과도 통하는 수익자부담원칙, 수직적 균형의 원칙, 수평적 균형의
원칙 그리고 조화의 원칙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직적
균형의 원칙은 지방지출과 지방수입의 부정합 문제로 인해 자주적
재원조달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의 재정조정 노력이 필요
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수평적 균형의 원칙은 조세수출, 과도
한 지방채의 발행 등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득을 가져올지 모
르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조화의 원칙은 지방자치제의 의의 중
중요한 하나가 경쟁의 촉직인바 이로 인해 제로-섬게임이라는 부정
적 요소를 가진 조세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과도한 조세경쟁을
지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향후 증대될 재정규모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첫째 조세행정 강화를 통한 지방
세의 증대, 둘째 지방세제의 개편, 셋째 이전 재정의 강화, 넷째 지
방세외 수입의 증대 및 지방세출의 효율화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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