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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국의 비교우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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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승진(金勝鎭)
  • 발행일 1984/11/01
  • 시리즈 번호 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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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과거 10년간에 걸쳐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
국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정태적 및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기계공업 육성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지칭하는 기계공업이란 광의의 기계공업으로서 한국표준
사업분류(KSIC) 38에 해당하는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조립금속제품 (KSIC 381), 일반기계
(KSIC 382), 전기기기(KSIC 383), 수송기기(KSIC 384), 정밀기기
(KSIC 385) 등으로 분류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기계공업부문에 있
어 한?일 양국의 생산 및 수출입구조의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고
자 한다.

제3장에서는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측정에 사용되는 "현시된 비
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 로 略함) 지수
를 우선 한?일 양국의 제조업 35개 부문의 수출상품에 대하여
1965-1981년 기간에 걸쳐 계측하여 제조업에 있어 한?일간 비교우
위의 변화추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기계공업
수출상품에 있어 한?일간 비교우위의 변화추이를 발견하기 위하여
기계공업 238개 부문의 RCA 지수를 1969-1980년 기간에 걸쳐 계
측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기계공업부문에 있어 한?일 양국의 수출상품의
비교우위 변화요인을 계량모형의 이용으로써 발전하고자 한다. 즉
요소비율이론에 입각하여 물적자본집약도, 인적자본집약도 등과 같
은 생산요소의 상대적 부존비율이 기계공업 각 부분의 비교우위 변
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환언하면 RCA지
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생산요소들의 집약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
귀방정식을 주로 1980년 한 시점에서 추정하기로 한다. 이와 아울
러 제4장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각 생산요소들의 부존비율의 변화
가 한?일 양국의 기계공업 각 부문의 비교우위의 동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상기한 회귀방정식
의 추정을 1966-1982년 기간에 걸쳐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
하고 본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업 및 무역정책적 시사점
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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