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법경제

단행본

기업결합 : 경제적 효과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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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억(李奎億) , 박병형(朴炳亨)
발행일 1993/06/15
시리즈 번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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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서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산업조직이론의 흐름과
주요국의 기업결합규제법제의 전개를 개관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관련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본서는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제1부(1-5장), 각국의
규제정책을 개관한 제2부(6-9장), 요약 및 결론 그리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수록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을 대신
하여 기업결합의 유형을 여러 기준에서 분류하고 기업결합의 동기
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 제4장에 걸쳐서는 각
각 수평결합, 수직결합, 복합결합의 제반 유인과 사회후생효과를 제
시하여 기업결합의 다양한 효과를 제시한다. 이어 제5장에서는 기
업결합의 특수형태인 합작사업의 동기와 효과를 논의한다. 제1부에
서 제시한 경제이론의 배경 하에 제2부에서는 제6장에서 제9장에
걸쳐 각각 미국, 일본, 독일 및 우리 나라 기업결합규제법의 구성,
논리, 관련정책 등을 조망하여 금후의 제도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시각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