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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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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유일호(柳一鎬)
  • 발행일 2002/12/31
  • 시리즈 번호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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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재정정책상의 제약하에서 SOC 투자정책, 특히
재원확보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각 교통부문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및 스톡 현황, 물류비 변동추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수익률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향후의
투자소요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정부 추정치를 소개한 후 이들에 근거한 재원확보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SOC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스톡
증가가 있었지만 외국과 비교해 볼 때 SOC 전체 및 부문별 스톡 수준,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저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통관련 SOC 투자의 수익률(즉, 성장에의 기여도)는 대체로 4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SOC 스톡수준(또는 투자수준)이 낮은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적정’ SOC 수요를 구할 수 없는 한 정확한 투자소요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정부의 중·장기 계획치는 대체로 GDP의 2.5~3% 수준이어서
최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정부지출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의 과소추정 가능성이 있어 SOC 투자재원의 확대방안과 재원 활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대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장기국공채
발행은 SOC 투자재원 확대방안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조세부담률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같은 규모의 가용재원으로 SOC 예산지출의 실질적 증대를
도모해야 하며 이는 예산지출의 순위조정, 제도개선에 의한 지출효율화 등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타당성 분석의 확대와 SOC 사용료 수준의 현실화,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도입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증대, 장기적·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계속비 제도 등의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예산의 확대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으므로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밀한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사업별 최소 운영수입의 보장비율 차등화, 재무성 분석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의 상한선을 객관적으로 설정, 가격만이 아니라 품질 경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및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사전 고시된 항목들로만 협상대상을 좁히는
등의 방안을 통해 경쟁입찰제도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 주요 위험의 체계적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시 사전 발표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적절한
위험배분 기준의 확립, 지방 민간투자사업도 중앙정부사업과 같은 수준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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