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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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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혜훈(李惠薰)
  • 발행일 2002/08/31
  • 시리즈 번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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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 효과

  • 동해, 삼척지역 교통 분산: 기존 국도 7호선과 기존 및 확장 동해고속도로가 동해시 북측에서 합류, 동해시와 삼척시를 통과함으로써 연도의 시가화 및 잦은 신호교차에 의한 간선기능 저하로 교통지체가 심화
     
  • 강원도 동남부 지역개발 촉진 및 숙원사업 해결: 동해~삼척구간 및 강원남부를 포함하는 영동지역 전체의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하계 성수기에 강릉 북측으로 집중된 휴가수요를 동해남부, 삼척 이남 지역까지 흡수함으로써 10여년간 지속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의 해결
     
  • 통일대비 대북교통망체계의 조기구축: 향후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와 통일을 대비한 동해축 주간선도로의 확충사업으로 동해~원산을 잇는 해상 수송로와 더불어 대북육로교통체계의 역할을 담당

사업계획 내용

  • 이미 1997년에 실시설계가 끝난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을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대안과 함께 신설노선도 대안으로 검토를 요청
     
  • 사업연장은 L=19km(4차로)로 국대도의 연장(15.67km)과 상이하나 사업비는 6,200억원으로 일치하였는 바 이는 신설 고속도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됨.

(2) 분석 결과

노선 대안

  •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을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것(기본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린 신설노선의 설정(대안)도 검토

구  분

기본안

대안Ⅰ

대안Ⅰ-1

대안Ⅱ

연장(km)

15.67

18.30

15.14

18.31

시   점

확장]
동해고속도로, 동해IC

확장]
동해고속도로, 동해IC

확장]
동해고속도로, 동해IC

확장]
동해고속도로, 동해IC

종   점

국도 7호선
 적노IC

국도 7호선
 근덕IC

국도 7호선
 적노IC

국도 7호선
 근덕IC


□ 경제성 평가 결과

구  분

기본안

대안 Ⅰ

대안 Ⅰ-1

대안 Ⅱ

총사업비(억원)

6,282.5

5682.5

4,984.5

6,892.7

B/C 비율(%)

0.93

0.98

1.16

0.84


정책적 분석 결과

  • 정책적 분석은 평가 항목별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여 일률적인 결론을 유도하기는 곤란하였음.

(3)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최적노선의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 검토한 노선 대안 중 대안 1이 최적노선인 것으로 평가됨.
     
  • B/C 비율은 0.98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정책적 분석은 평가 항목별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결론은 다중기준분석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AHP 분석결과 종합적인 결론은 최적노선의 경우 사업시행 대안의 평점이 0.652이며, 평점이 0.553~0.721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평가자 전원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고속도로신설 대안이 국대도 건설에 비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됨.

  • 본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추진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사한 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이미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건설 대안과 국대도 건설대안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국대도안을 고속도로 건설안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재평가 해본 결과 국대도 안은 고속도로 건설안인 대안 1보다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뿐만 아니라 남북 7축으로서의 기능을 감안하면 국대도보다 고속도로 건설안이 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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