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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포천~철원간 국도 확장사업

재정투자평가(예타, 타재, 기타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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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하원(張夏元) , 김상겸(金尙謙)
  • 발행일 2002/08/31
  • 시리즈 번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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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의 개요

□

목적 및 기대효과

  • 수도권 중북부의 거점지역인 포천~철원지역의 기간도로망을 확충하고, 사업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을 확대

□ 사업계획 내용

구   간

연   장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주체

재원조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약 55km
(현행2차로→6차로 확장)

의뢰안:
6,985억원

2003~2009

건설교통부

전액국고
(국도사업)

(2) 분석결과

□

노선대안

  • 1안: 기존선을 따라 4차로로 확장 (연장: 58.8km)
     
  • 2안: 포천군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고, 선형개량을 모색 (연장: 55.8km)

□

구간분할

  • 전구간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과다하고(일반적 국도확장사업의 경우 10km 내외) 구간별로 교통량의 편차가 심하여 구간분할을 시도함(3구간)

    - 1구간: 시점에서 지방도 344호선과 교차지점(연장: 20.7km-1안, 20.5km 2안)

    - 2구간: 지방도 344호선 교차지점에서 국도 37호선 교차지점(연장: 14.0km-1안, 10.9km-2안)

    - 3구간: 국도37호선 교차지점에서 종점까지 (연장:24.1km-1안 기준, 24.4km-2안 기준)

□ 경제성평가결과

구   분

대안 Ⅰ

대안 Ⅱ

1구간

1＋2구간

1＋2＋3구간

1구간

1＋2구간

1＋2＋3구간

총사업비(단위: 억원)

1,832

2,778

4,607

1,311

2,591

4,270

B/C 비율(%)

1.33

0.79

0.55

1.46

0.80

0.57

□

정책적 분석결과

  • 투자규모에 대한 분석 (의뢰 원안인 6차로 확장계획의 타당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원안에 따르면 55km 전구간에 걸쳐 현행 2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적정차로 분석결과 4차로 확장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 투자시기에 대한 분석

    - 55km 전구간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경제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1구간만 우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사업은 경기 이북지역의 경제규모의 확장에 따른 교통‧물류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계획원안인 6차로 확장보다는 4차로 확장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추진을 전제로 할 때, 전구간에 대한 일괄추진보다는 교통수요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반부 20km(1구간)를 우선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당지역의 교통수요와 주변도로망 구축현황을 관찰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노선대안 1, 2는 각각 장·단점이 인정되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움. 다만, 도로이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안2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

저자

장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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