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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포천~철원간 국도 확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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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장하원(張夏元) , 김상겸(金尙謙)
  • 발행일 2002/08/31
  • 시리즈 번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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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의 개요

목적 및 기대효과

  • 수도권 중북부의 거점지역인 포천~철원지역의 기간도로망을 확충하고, 사업지역의 부족한 도로용량을 확대

□ 사업계획 내용

구   간

연   장

사업비

사업기간

시행주체

재원조달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약 55km
(현행2차로→6차로 확장)

의뢰안:
6,985억원

2003~2009

건설교통부

전액국고
(국도사업)

(2) 분석결과

노선대안

  • 1안: 기존선을 따라 4차로로 확장 (연장: 58.8km)
     
  • 2안: 포천군 도시계획구간을 우회하고, 선형개량을 모색 (연장: 55.8km)

구간분할

  • 전구간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과다하고(일반적 국도확장사업의 경우 10km 내외) 구간별로 교통량의 편차가 심하여 구간분할을 시도함(3구간)

    - 1구간: 시점에서 지방도 344호선과 교차지점(연장: 20.7km-1안, 20.5km 2안)

    - 2구간: 지방도 344호선 교차지점에서 국도 37호선 교차지점(연장: 14.0km-1안, 10.9km-2안)

    - 3구간: 국도37호선 교차지점에서 종점까지 (연장:24.1km-1안 기준, 24.4km-2안 기준)

□ 경제성평가결과

구   분

대안 Ⅰ

대안 Ⅱ

1구간

1+2구간

1+2+3구간

1구간

1+2구간

1+2+3구간

총사업비(단위: 억원)

1,832

2,778

4,607

1,311

2,591

4,270

B/C 비율(%)

1.33

0.79

0.55

1.46

0.80

0.57


정책적 분석결과

  • 투자규모에 대한 분석 (의뢰 원안인 6차로 확장계획의 타당성 검토)

    - 예비타당성조사 의뢰원안에 따르면 55km 전구간에 걸쳐 현행 2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적정차로 분석결과 4차로 확장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 투자시기에 대한 분석

    - 55km 전구간을 한번에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경제성분석 결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1구간만 우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3)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본 사업은 경기 이북지역의 경제규모의 확장에 따른 교통‧물류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계획원안인 6차로 확장보다는 4차로 확장건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사업추진을 전제로 할 때, 전구간에 대한 일괄추진보다는 교통수요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반부 20km(1구간)를 우선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해당지역의 교통수요와 주변도로망 구축현황을 관찰한 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노선대안 1, 2는 각각 장·단점이 인정되어 압도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움. 다만, 도로이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 대안2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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