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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과 시장구조에 대한 실증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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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성빈(趙成彬) , 최용석(崔容碩)
  • 발행일 2004/12/31
  • 시리즈 번호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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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배경과 목적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져 왔다. 1997년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바로 경쟁의 원칙이 경제운용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는 경쟁의 원리가 모든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 및 기업결합심사 등은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경쟁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또한 경쟁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서 강조되고 있다.

경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쟁도 측정지표로는 시장집중률(concentration ratio) 및 허쉬만-허핀달 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등이 있으며 해외부문으로부터의 경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침투율(import penetration ratio)과 같은 지수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수들은 시장 내에 현존하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경쟁정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쟁도 지표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구조에 따른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잠재적 경쟁압력에는 국내 및 해외 등 두 가지 원천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의 분석에 초점을 둔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과 국내 시장구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대외개방에 따라 해외부문과의 경쟁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므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에 대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부분에서는 주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국가에서 경쟁정책을 수행할 때 잠재적 경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확장에 있어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판단기준의 하나로 고려하고는 있으나 국내시장조건의 변화에 따른 해외부분의 반응과 같은 동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등 외국의 경우 반경쟁적인 사건의 심사에 있어서 잠재적 경쟁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건자재 시장의 상위 두 기업의 합병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8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건설비용이 낮아 다수의 유럽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으며 해외로부터의 수입 또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충분히 존재함을 인정하여 합병을 승인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은 잠재적 해외경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결합심사에 잠재적 경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과 국내시장구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내시장조건의 변화, 특히 산업별 이윤율의 변화에 따른 해외의 잠재적 경쟁자들의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반응의 정도가 국내시장구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의 정도를 한 산업의 이윤율이 증가할 때 해외로부터의 수입침투율이 증가하는 정도로 정의한 후, 이러한 잠재적 경쟁의 정도가 국내시장구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6-2002년 중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국제연합의 수출입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이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추정방식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금기의 수입침투율 증가는 금기의 국내 이윤율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전기의 국내 이윤율 증가에 의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의 새로운 이윤획득 기회에 대해 해외경쟁자들이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는 것은 무역전환(trade diversion)에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같은 기의 국내시장 집중도의 변화가 수입침투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국내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수입침투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실증자료를 국내 시장구조에 따라 나누어 분석할 경우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산업의 CR3 (상위 3개사 시장집중도)가 전체산업 분포의 50분위 (CR3 = 26.8%) 이상인 산업(즉 독과점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대해서 추정한 결과 국내 이윤율에 대해 수입침투율이 1개 연도의 시차를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반응하여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포의 50분위 이하에 속하는 산업(국내 경쟁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는 수입침투율이 국내 이윤율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의 실증결과는 첫째 해외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며 이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고, 둘째 이러한 잠재적 경쟁은 국내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독과점화 되어 있는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국내 시장구조만으로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쟁정책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에 의한 시장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 높은 경우 시장지배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정당화 되지 못하는 반독점 교정수단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집중도가 높지 않으나 대외개방이 되어 있지 않아 수입에 의한 잠재적 경쟁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는 경쟁당국의 보다 엄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경쟁압력에 처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정수단의 사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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