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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으로서의 설비투자: 국제비교 및 미시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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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시욱(李時昱)
  • 발행일 2006/12/31
  • 시리즈 번호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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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술혁신이 총요소생산성으로 시현되는 형태는 자본재에 체화된 기술진보(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와 체화되지 않은 기술진보(disembodied technological progress)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기술이 최신의 자본설비에 체화되어 생산요소로 투입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산성의 증가가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후자와 구별된다. 경제성장률은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기술진보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전체 기술변화 가운데 체화 기술진보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설비투자와 기술진보 간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Greenwood, Hercowitz, and Krusell(1997)에 따르면, 1954~90년 기간 중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60% 정도가 설비투자를 전제로 한 체화 기술진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Sakellaris and Wilson(2004)은 1972~96년 기간 중 미국 제조업 내 연평균 체화 기술진보율을 8~17%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설비투자비중을 추가로 고려하여 계산된 체화 기술진보의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약 2/3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Eaton and Kortum(2001)은 국가 간 생산성 격차의 약 25% 정도가 체화된 형태의 기술진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설비투자재 교역과 관련된 무역장벽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광공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1985~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개별 공장수준의 미시자료를 구축한 후 Sakellaris and Wilson(2004)의 분석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체화 기술진보율을 추정하고, 이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아울러, 외환위기 전후의 체화 기술진보율을 비교해 봄으로써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 행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체화 기술진보율은 1985~ 20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7% 수준으로서 Sakellaris and Wilson(2004)이 추정한 미국의 제조업 추정치인 16.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체화 기술진보율이 이전 기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특성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을 중심으로 IT산업이 비IT산업에 비해 체화 기술진보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의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인 미만 소규모기업, 2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불연속적이면서 특정 시기에 대규모 설비투자(lumpy investments)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대규모 설비투자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소위 학습비용효과가 나타남도 실증되었다.

우리나라는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1.83%p의 비체화 기술진보가 시현되는 반면, 체화 기술진보는 연평균 0.49%p로서, 후자의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미국의 경우 체화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60%를 상회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체화 기술진보율 수준 자체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미국에 비해 설비투자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 자본재 물가지수가 유효자본스톡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비체화 기술진보를 통한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과대 계상된다는 점도 본 보고서의 주요 결과이다.

정부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체화 기술진보가 생산성 증가로 시현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체화 기술진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자체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일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설비투자의 유인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대한 체화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낮다면, 이러한 왜곡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 혹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존 문헌에서 자주 제기되는 바와 같이, 인적자원과 자본재 간에는 상호 보완성(capital-skill complementarity)이 매우 높다. 양질의 전문인력의 부족은 낮은 자본재 투자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이는 설비투자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양질의 전문인력 육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 판단된다.

한편, 기존의 실증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사실 중의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본재 물가지수가 자본재의 성능 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스톡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지수가 자본재의 성능 향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회계법에 기초한 자본, 노동, 생산성 등 성장요인별 기여도 추산에 편의를 초래한다.

아울러, GDP가 한 경제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물가지수상의 편의는 GDP, 즉 후생수준을 과소 추정하는 결과도 낳는다. 최근 IT, 컴퓨터 등 기술변화가 빠른 산업군으로 산업구조가 변모하면서 GDP 추정 오류가 커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몇몇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실증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자본재 물가지수의 구축 및 활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999년부터 4년여 기간 동안 보상충족회귀분석(hedonic regression approach)에 대한 연구검토과정을 거친 후 2003년 7월에 개편된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부터 일부 컴퓨터기기 및 부품에 대해 동 분석기법을 이용한 품질조정 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국제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인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한 물가지수 구축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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