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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칼럼 시리즈: 최근 북한경제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는 북한경제 연구 동향과 인프라 분야, 연구 생태계의 위기 및 차세대 연구자들의 과제를 다룬 8편의 칼럼을 담음

2024.09.30
언론기고 청년 4평살이 방치땐 경제 성장력도 쪼그라든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그리고 원룸 개인 사업자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2024.10.02
공지사항 왓츠업 뉴스레터 29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금융혁신과 함께 등장한 신종 금융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09.27
연구원 동정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KSP 20년 성과와 비전” 성료

이번 컨퍼런스는 KSP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식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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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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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Ⅰ. 들어가며

Ⅱ. 신종 금융상품 관련 고객자금의 개념 및 현황

Ⅲ. 신종 금융상품 관련 위험성과 별도관리 규제의 한계

Ⅳ. 보호제도 제언

Ⅴ. 결어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의 혁신과 개혁 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혁신의 전개
　제3절 장별 연구의 내용
　참고문헌

제2장 혁신과 금융안정 및 경쟁촉진을 위한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제1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개방
　제2절 지급결제시장 개방 이후 금융시스템의 단계별 변화
　제3절 지급결제 규제 로드맵: 규제의 단계별 접근방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가상자산 시장체계 정비 방향: 증권형 토큰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증권형 토큰 발행과 규제 현황
　제3절 증권형 토큰 시장체계
　제4절 증권형 토큰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금융부문 플랫폼화에 따른 리스크와 정책방향
　제1절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과 리스크
　제2절 금융플랫폼 간 경쟁과 은산분리 규제
　제3절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감독
　제4절 디지털 혁신의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제5장 금융혁신과 원칙중심 소비자보호체계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사례 및 과제
　제4절 원칙중심적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디지털 금융에서의 규제체계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의의와 구조
　제3절 금융시장 변화와 법제도
　제4절 금융규제 대상으로서 금융회사의 제도적 의의
　제5절 금융업 규제와 인프라의 혼재
　제6절 금융 변화와 위험관리
　제7절 금융패러다임의 전환
　제8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금융혁신과 금융개혁
　제1절 금융혁신의 정책적 함의
　제2절 금융정책의 연혁
　제3절 디지털 시대에서의 금융개혁
　제4절 금융개혁의 필요조건
　제5절 결 어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1. 배경: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2. 긍정적 영향: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가

3. 부정적 영향: 이용자와 채권자의 피해

4. 정책제언: 지급서비스 개방 및 예금자 보호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부실 보험회사 정리회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 론

제2장 문제제기
　제1절 IFRS 17과 K-ICS의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약화 전망
　제2절 기존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정책의 문제점
　제3절 본 연구의 분석 방향

제3장 암묵적 보증: 재정건전성이 약화되면 보험건전성이 약화되는가?
　제1절 가설 도출
　제2절 자 료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5절 (보론) 보험회사에 대한 암묵적 보증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암묵적 보증의미하는가?

제4장 장기보험계약과 고착현상
　제1절 모형경제
　제2절 단기보험 균형
　제3절 장기보험 균형
　제4절 장기보험 균형: 보험계약자의 이탈유인을 고려할 경우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인슈어런스런
　제1절 기본모형
　제2절 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최적 보험계약 도출
　제3절 보험회사의 부실우려를 고려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취소 행태와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
　제4절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이 보험사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예금보험제도와 구제금융에 대한 보험소비자 인식조사
　제1절 자 료
　제2절 예금보험제도 인지도
　제3절 유사시 정부지원 예상 및 손실분담 의향
　제4절 손실분담형 정리정책과 예금보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5절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법정최고금리 도입 과정과 주요국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법정최고금리 도입 배경 및 과정
　제2절 주요국의 법정최고금리 현황
　제3절 선행연구 소개

제3장 기초자료 분석
　제1절 12금융권 신용대출시장 일반 현황
　제2절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후 신용대출시장 변화

제4장 실증분석 방법
　제1절 축약형 분석
　제2절 구조모형 분석

제5장 실증분석 결과 및 해석
　제1절 축약형 분석 결과
　제2절 구조모형 분석 결과
　제3절 반-사실적 분석 결과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3.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한계

4.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경상북도 산업·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용역 과제 개요 및 목적
　제2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사회적 시사점

제Ⅱ장 코로나19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코로나19 사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제Ⅲ장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정책 현황 및 평가
　제1절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및 평가

제Ⅳ장 코로나19 사태와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1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 현황
　제2절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Ⅴ장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코로나19 전후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황 분석
　제2절 코로나19 이후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방향
　제3절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추진전략

제VI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감염병 발생과 고용 안전망 구축
　제2절 경북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
　제3절 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경상북도 산업·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요약보고서)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 용역 과제 개요 및 목적
　제2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사회적 시사점

제Ⅱ장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절 코로나19 사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및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제Ⅲ장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정책 현황 및 평가
　제1절 코로나 19 사태의 대응 및 평가

제Ⅳ장 코로나19 사태와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1절 경상북도 경제 및 산업 현황
　제2절 경상북도 산업혁신 전략

제Ⅴ장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코로나 19 전후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황 분석
　제2절 코로나 19 이후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방향
　제3절 경북지역 민생경제 지원 추진전략

제VI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감염병 발생과 고용 안전망 구축
　제2절 경북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
　제3절 경북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Ⅰ. 문제제기

Ⅱ. 햇살론ㆍ새희망홀씨 대출이 고금리 대출 이용에 미치는 영향

Ⅲ. 햇살론 보증비율 수준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Ⅳ.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방식 개선방향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제기

2. 유동성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3. 소득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의 변화

4. 정책지원 방식에 따른 유동성 위험 완화효과와 재정부담 비교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