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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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경기 장애인능력개발원(가칭) 신축 사업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장애인 고용사업 현황
　제2절 장애인 경제활동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주요 쟁점 사항

제Ⅲ장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제Ⅳ장 수요 및 편익 추정
　제1절 수요 추정
　제2절 편익 추정

제Ⅴ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Ⅵ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4절 고용효과 분석

제Ⅶ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사업체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2: AHP 설문지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매도 금지조치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발간사
요 약

제1장서론

제2장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현황

제3장선행연구

제4장자료 및 연구방법

제5장공매도 금지 전후의 일중 분석
　제1절변동성(volatility)
　제2절스프레드(spread)
　제3절시장심도(market depth)와 주문불균형(order imbalance)
　제4절강건성 분석: 공매도 금지 전후 1개월 자료 이용 분석
　제5절강건성 분석: 대조표본을 이용한 분석
　제6장일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
　제1절누적비정상수익률(CAR)
　제2절변동성(volatility)
　제3절유동성(liquidity)

제7장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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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국제자본 유출입 위험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방 현황
　제3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선행연구

제3장 국제자본의 유출입 행태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실증분석모형 설정
　제2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
　제3절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

제4장 투자자 국적별 투자 행태 분석
　제1절 자본 유출입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별 기여도
　제2절 주식시장에서의 국적별 외국인 투자 행태 분석
　제3절 채권시장에서의 국적별 외국인 투자 행태 분석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국고채 경매에 관한 연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고채 발행제도 개괄
　제1절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의 변천
　　1. 1997년 이전
　　2. 1997~99년
　　3. 2000~05년
　　4. 2006년~현재
　제2절 현행 국고채 발행시장 제도
　　1. 국고채 종목
　　2. 국고채 발행 및 입찰 일정
　　3. 국고채전문딜러의 입찰 및 낙찰 방법
　　4. 국고채전문딜러제도
　　5. 국고채 통합발행제도

제3장 국고채 경매의 이론
　제1절 경매방식 개괄
　제2절 경매방식에 따른 성과 비교
　제3절 국고채 경매의 몇 가지 고려사항
　　1. 사적가치와 공유가치
　　2. 정보획득의 유인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차등가격 낙찰제도 도입의 효과: 개요
　　1. 응찰률 제고효과
　　2. 경쟁 제고효과
　　3. 입찰 행태 변화: 입찰물량
　　4. 입찰 행태 변화: 입찰금리
　　5. 개별 PD의 입찰 행태 변화
　　6. 입찰 행태의 변화와 입찰의 비대칭성
　　7. PD의 특성과 입찰 행태
　　8. 입찰 행태 변화와 기대이윤(mark-up)
　제2절 기대실현이윤(mark-up)에 대한 실증분석
　　1.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2. 모형 설정과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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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자산가격변동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장 서 론

제2장 소비의 장기균형 및 동태적 조정과정에 관한 논의
　제1절 소비-부의 장기균형에 관한 논의
　　1. 소비-부의 장기균형 및 공적분관계
　　2. 소비-총소득의 장기균형 및 공적분관계
　제2절 소비-부의 동태적 경로 및 실증분석모형
　　1.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
　　2.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제3장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자산가격과 소비의 관련성
　제2절 실증분석
　　1. 장기소비식 추정 및 분석
　　2. 단기소비식 추정 및 분석
　제3절 자산가격 충격에 대한 소비의 동태적 반응
　제4절 경기순환을 고려한 자산가격의 소비에 대한 효과 분석

제4장 자산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소비-소득-자산의 장기균형식 추정
　제2절 소비-소득-자산의 단기균형식 추정
　제3절 자산의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5장 자산변동에 따른 소비변화효과 추정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경기변동 예측에 대한 채권가격정보의 유용성 분석

제1장 서 론

제2장 금융지표들과 경기변동 간의 관계
　제1절 이자율과 경기변동
　제2절 주가와 경기변동

제3장 이자율모형을 이용한 요인 분석
　제1절 수익률에 대한 정의
　제2절 기대가설 검정
　제3절 수익률 예측요인의 도출
　제4절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과 수익률 예측요인

제4장 수익률 예측요인에 대한 해석
　제1절 재무학적인 측면에서의 수익률 예측요인
　제2절 수익률 예측요인과 이자율 변동성

제5장 수익률 예측요인의 경기선행성 분석
　제1절 거시지표에 대한 선행성
　제2절 경기불황 예고지표
　제3절 통화정책과 수익률 예측요인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생명보험산업의 구분계리제도 개선방안

제1장 연구 배경

제2장 구분계리의 정의 및 방법
　제1절 구분계리의 개념 및 목적
　제2절 구분계리의 방법
　　1. 평균준비금/평균자산방식
　　2. 투자연도방식
　　3. 자산구분방식
　제3절 자산구분방식의 구분계리
　　1. 도입형태
　　2. 자산규모의 결정
　　3. 배분 원칙과 방법
　　4. 기타 사항

제3장 주요국의 사례
　제1절 미 국
　　1. 구분계리의 도입 경과
　　2. 구분계리 관련 감독 현황
　　3. 자산구분계리 운용 현황
　제2절 일 본
　　1. 구분계리의 도입 경과
　　2. 구분계리 관련 감독 현황
　　3. 자산구분계리 운용 현황
　제3절 캐나다
　　1. 구분계리의 도입 경과
　　2. 구분계리 관련 감독 현황
　　3. 자산구분계리 운용 현황
　제4절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자산구분계리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
　제1절 모의실험을 위한 자산구분계리방안
　제2절 재무적 영향분석
　　1. 분석방법
　　2. 대안별 주요 가정
　　3. 분석모형
　제3절 simulation 결과 분석
　　1. 현행 기준 유지시 재무전망(제C안)
　　2. 자산구분계리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

제5장 자산구분계리의 도입방안
　제1절 대안별 기대효과와 한계점
　　1. 유·무배당 자산구분계리(제A안)
　　2. 신계약 내 자산구분계리(제B안)
　제2절 자산구분계리의 도입방안
　　1. 대안별 비교
　　2. 도입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별 첨> 민감도 가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 분석(제C안)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호가 · 체결 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투자주식 행태연구: 군집행동과 시세추종거래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외국인의 주식시장 진출 확대

　제1절 외국인의 주식 소유 한도 규제
　제2절 외국인 주식 거래 추이
　제3절 외국인 주식 소유 증가와 관련된 이슈

제3장 실증 분석

　제1절 군집행동
　　1. 군집행동에 대한 경제적 해석과 선행 연구
　　2. 군집행동의 측정: 방법론과 자료
　　3. 분석결과
　제2절 시세추종 거래
　　1. 시세추종 거래의 개념과 선행 연구
　　2. 시세추종 거래의 측정
　　3. 실증분석결과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산업별, 외국인 순매수 기준 H-지수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장기채권시장과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자산운용업 발전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현황
　　1. 기관투자자의 개념 및 역할
　　2. 선진국의 기관투자자 현황
　　3.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의 현황 및 평가
　제3절 자산운용업의 현황 및 경쟁원리 분석
　　1. 자산운용업의 현황 분석
　　2. 자산운용업의 운용성과 및 경쟁원리 분석
　제4절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1. 장기투자자금 유입을 통한 기관투자자 육성
　　2. 기관투자자 관련 제도의 개선
　제5절 소 결

제3장 장기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장기채권시장의 필요성
　　1. 계약성 저축시장의 확대
　　2.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수요
　　3. 금융 인프라로서 정확한 수익률 곡선의 형성
　제3절 국채시장의 현황
　　1. 국채시장의 구조
　　2. 국제비교를 통한 국채시장의 분석
　제4절 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국채시장 전반
　　2. 장기국채시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발간사
요 약

제Ⅰ부 주택시장 관련 연구의 논점, 변동추이 및 정책과제 개관

　제1장 서론 - 주택시장 관련 연구의 논점과 주택정책 및 본 연구 개관 (차문중·손재영)

　　제1절 주택시장 관련 연구의 주요 논점
　　　1. 주택의 특수성
　　　2. 본 연구의 주요 논점
　　제2절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주택산업 구조
　　　1. 1997년 이전 시기
　　　2. 1998년 이후 시기
　　제3절 본 연구 보고서의 개관과 시사점
　　　1. 본 연구 보고서의 개관
　　　2. 각 장별 논점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주거 여건의 추이와 장기주거수요 전망 (차문중·손재영·정의철)

　　제1절 주거 여건의 장기 추이
　　　1. 주택 스톡의 양적 확대
　　　2. 주택의 질적 개선
　　　3. 주택의 신규건설과 멸실
　　　4. 주택 점유형태, 주거비 부담 및 주거빈곤의 개관
　　　5. 주택가격 추이
　　제2절 장기주택수요 전망
　　　1. 장기주택수요 전망 개관
　　　2. 선행 연구 검토
　　　3. 주택수요 추정
　　　4. 장기주택수요 예측(2000~2030)
　　제3절 결 론
　　참고문헌

제Ⅱ부 주택시장과 경제환경

　제3장 주택가격의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연구 (차문중)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가격의 변동과 원인 연구
　　　1. 주택매매가격의 변동 추이
　　　2.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제3절 주택가격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1. 주택가격 결정의 이해
　　　2. 재정조건과 주택가격 기대상승률에 대한 논의
　　　3. 실증적 분석방법 - 벡터오차수정모형(VEC)
　　제4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실증분석모형 구축
　　　2. VEC모형 추정 결과 분석
　　제5절 결론 - 본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제언
　　　1. 본 연구의 결과 요약
　　　2.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주택 및 토지 관련 세제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허석균)

　　제1절 서 론
　　제2절 부동산 관련 세제운용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세제
　　　2. 다른 종류의 자산에 대한 과세와의 비교
　　　3. 다른 나라와의 비교
　　제3절 부동산 관련 세제개선방안 - 이론적 근거
　　　1. 보편적인 주장
　　　2. 모형을 통한 분석-Ⅰ
　　　3. 모형을 통한 분석-Ⅱ
　　　4. 정책적 함의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주택매매가격·전세가격과 인플레이션 (조동철)

　　제1절 주택의 소유와 전세
　　　1. 주택전세의 현황
　　　2. 전세제도의 미시경제적 의미
　　　3. 전세제도의 거시경제적 의미
　　제2절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추이
　　　2.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의 결정 요인: 이론적 논의
　　　3. 매매·전세가격 비율과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율 추이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Ⅲ부 주택금융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분석

　제6장 장기주택금융시장의 도입과 주택금융시장의 전망 (김관영)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주택금융시장의 변화와 분석
　　　1. 주택담보대출의 추이와 시사점
　　　2. 주택금융시장의 변화
　　　3. MBS의 도입
　　제3절 장기모기지론의 도입과 장기모기지론의 특성
　　제4절 주택금융시장의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1. 주택금융 발전의 의의
　　　2. 모기지론 취급실적의 확대
　　　3. MBS 유통시장의 활성화
　　　4. 모기지전문금융기관의 신설
　　　5. 주택대출보험의 도입
　　　6. 결 어
　　참고문헌

　제7장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와 운영 개선 방안 (김현욱·박창균·임경묵)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주택기금의 역할과 운용 실적
　　　1. 국민주택기금의 역할과 주택금융시장에서의 지위
　　　2. 국민주택기금 대출 프로그램과 대출 실적
　　제3절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주택수요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2. 주택공급자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제4절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재정립과 운용개선방안
　　　1. 국민주택기금의 운영환경변화와 목표의 변화
　　　2.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재정립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개선방안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8장 저소득층 주거지원체계 분석과 정책 제언 (정의철)

　　제1절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
　　　1. 공공임대주택
　　　2. 간접지원제도
　　제2절 저소득층 주거실태
　　제3절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 평가
　　　1. 기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평가
　　　2. 간접지원정책의 평가
　　　3. 외국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의 변화
　　　4. 최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평가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Ⅳ부 택지공급과 주택·도시정비정책의 연구

　제9장 택지공급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용범·손재영)

　　제1절 서 론
　　제2절 택지개발제도의 변천과 현황
　　　1. 연 혁
　　　2. 90년대 말의 난개발 문제와 국토이용체계의 개편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
　　　4. 국토이용체계의 개편과 택지개발
　　제3절 택지개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간개발의 위축과 공공의 역할 제고
　　　2. 개발방식의 문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방안 연구 (김정호)

　　제1절 주택도시정비사업: 제도적 배경과 목적
　　　1. 주택도시정비사업: 정의
　　　2. 주택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
　　　4. 주거환경개선사업
　　제2절 주택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실적
　　　1. 주택공급실적
　　　2. 서민주거안정에의 기여도
　　제3절 주택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 서울시를 중심으로
　　　1.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
　　　2. 주택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제4절 최근 주택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변화
　　　1. 국토ㆍ도시 관련 법제의 개편
　　　2. 주택 관련 법령체계의 개편
　　　3. 도시개발 관련 법제의 개편
　　제5절 선진국에서의 주택도시정비사업
　　　1. 미 국
　　　2. 영국과 일본의 경우
　　　3. 선진국사례가 시사하는 바
　　제6절 우리나라 주택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향
　　　1. 주택도시정책의 변화
　　　2. 개선방향
　　제7절 주택도시정비사업추진과 금융
　　　1. 우리나라에서 주택도시정비사업이 실패한 이유
　　　2. 재원조달방법
　　　3. 재정비사업추진방식의 개선 및 민간자본의 유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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