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플랫폼 노동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과 사회적 보호 설계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
　제1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노동시장
　제2절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추이
　제3절 플랫폼 종사자 직군의 인적 특성과 근로조건
　제4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사회안전망

제3장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지배력과 수요독점력
　제1절 시장지배력과 노동수요독점력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노동수요독점력
　제3절 플랫폼 노동시장 수요독점력 실증연구 검토

제4장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중심으로
　제1절 온라인 노동시장과 수요독점력
　제2절 ICT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3절 데이터
　제4절 추정식
　제5절 추정 결과
　제6절 소 결

제5장 온라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수요독점력: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제1절 개념적 틀
　제2절 라이더 대상 설문조사 분석: 멀티호밍과 전환을 중심으로
　제3절 배달앱 시장의 경쟁 상황과 임금의 관계 실증분석
　제4절 소 결

제6장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우리나라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의 변화: 2000년대 중⋅후반을 중심으로(노용진)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노사관계체제의 동태적 변동
　　2. 87년 노사관계체제의 기본 성격
　제3절 사용 자료와 노사관계 변화 현황
　　1. 사용 자료
　　2. 노사관계 변화 추이 현황
　제4절 노동조합 조직의 특성 변화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인적자원관리와 노동조합: 대체효과 검증(김동배)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결과
　　1. 인적자원관리는 무노조기업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는가?
　　2. 인적자원관리,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관계 분위기
　제4절 논의 및 함의
　참고문헌

제3장 노동조합이 사업체의 고용규모와 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유경준⋅강창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 자료
　제4절 분석모형
　제5절 추정 결과
　　1.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2. 평균임금 수준에 미치는 효과
　　3.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우리나라 근로자대표시스템의 평가와 모색(박은정)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의 현재와 해석
　　1.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의 현재 모습
　　2. 근로자대표의 개념과 역할
　　3. 노사협의회의 개념과 역할
　　4. 노동조합 현황
　　5. 근로자대표기구 역할의 중복
　제3절 우리나라의 근로자대표시스템 모색
　　1. 기존 연구
　　2. 모색의 방향
　참고문헌

제5장 새로운 종업원대표시스템의 정립(이철수)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가?
　　1. 현행 종업원대표제도의 문제점
　　2. 노동조합, 과반수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간 불명확한 관계
　　3. 근로자대표로서의 노동조합의 현주소
　　4. 복수 노조 시 소수조합의 보호
　제3절 노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인가?
　　1. 국내의 논의
　　2. 일본의 새로운 접근법
　　3. ILO 규범에서 단결권의 향유 주체
　　4. 소 결
　제4절 근로자대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 미국
　　2. 독일
　　3. 영국
　　4. 프랑스
　　5. 종합적 평가
　제5절 발전적 대안의 모색: 상설적인 종업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1. 종업원위원회 모델의 제안
　　2. 종업원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본구상
　　3.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와 제도적 요인 간의 관계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1. 문제의 제기 및 본 연구의 의의
2.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 외국 현황
3. 회귀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제도와 성과 간의 관계
4. 고용률 제고를 위한 외국사례 분석의 시사점

요약 보기

Policy Study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1996-97

1: Introduction

2: Background of Reform: Why Labor reform?
　2-1: From Confrontation to Cooperation
　2-2: Rising Discrepancy between Labor Law and Reality
　2-3: International Pressure

3: Goals and Principles of Labor Reform
　3-1: Demand for a New Paradigm
　3-2: Five Principles of Reform

4: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4-1: Presidential Commission
　4-2: Labor Management Agreement on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
　4-3: Sub-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Labor Laws
　4-4: Struggle Between Past and Future
　4-5: Fatal Mistake in the National Assembly
　4-6: Anger of Civil Society
　4-7: Passage of New Labor Laws and Thereafter
　4-8: Major Contents of New Labor Laws

5: Evaluation of Reform Management
　5-1: Importance of Leadership
　5-2: Reform Group and Power Circle
　5-3: Presidential Commission and the Need for Micro-Strategy
　5-4: Political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5-5: Role of Media and Civil Society

6: Lessons and conclusion

요약 보기

연구자료 시장경제와 민주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2. 민주적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시장경제-시민사회 균형발전모델
3. 새로운 노사정관계의 모색 : '거시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전환?
4.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정부의 개혁과제
5.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업과 노조의 과제
6. 결론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자료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1.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의의
　1.1 의미
　1.2. 사회적 합의의 의의
　1.3 시장경제와 사회적 합의

2. 사회적 합의의 내용
　2.1 기본질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본질서의 보완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합의의 실현조건
　3.1 공동이익의 존재와 합의이행의 기대
　3.2 인식의 공통성
　3.3 적정한 보상과 분배의 원칙
　3.4 합의 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적 기제

4. 사회적 합의의 방해요인

5. 사회적 합의의 현실적 성공사례
　5.1 19세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5.2 코포라티즘

6. 현 한국사회와 사회적 합의
　6.1 현 한국사회의 발전단계
　6.2 기존 패러다임의 파탄
　6.3 새로운 패러다임 : 자유주의의 내연적 발전전략
　6.4 사회적 합의의 내용

7.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 보기

연구자료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요약

1. 개관

2. 제3의 행위자로서 정부
　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기여의 형태
　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관심사와 역할

3. 고용조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제

4.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일반적 규율 설정
　가. 교섭권과 단체협약 결과의 효력
　나. 파업, 직장폐쇄, 평화조항

5. 중재자·조정자

6. 공공재 시공자와 사용자
　가. 공공재 시공자 : 직업훈련
　나. 사용자

7. 결언

참고문헌

요약 보기

Working Paper Determinants of Union Entrance and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in Korea

Ⅰ. Introduction

Ⅱ. The Estimation Model
　1. Determinants of Union Membership
　2. Problems with Sample Selection Bias to Estimate Wage Differential
　3. Estimation Method Using the Three Equation Model

Ⅲ. Estimation Results
　1. Wage Equation After Correcting the Sample Selection Bias
　2. Estimation of Union Membership Structural Form
　3. Relative Wage Effect of Unions

Ⅳ.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요약 보기

Working Paper Labor Market Developments and Reforms in Korea

Ⅰ. Introduction

Ⅱ. Labor Union and Wages
　1. Overview of Labor Unionism in Korea
　2. Union Effect on Wages

Ⅲ. Employment Adjustment and Unemployment
　1. Output Elasticity of Employment
　2. Labor Mobility
　3. Unemployment

Ⅳ. Labor Market Regulation and Reform
　1. 1987 Labor Reform
　2. The Call for Labor Market Flexibility
　3. 1997 Labor Reform

요약 보기

센터 연구자료 LABOR RELATIONS AND INDUSTRIAL POLICY : The Japanese Case

1. Technological Breakthrough and Infra-Firm Organization / Park, Se-IL
2. Institutional Structure, Industrial Policy and Technological Enhancement / Park, Se-IL & Rhee, Sung-sup
3. An Institutionalist Approach to the Analysis of Industrial Policy and Case Studies on the Japanese Economy / Rhee, Sung-Sup

정보
공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SITEMAP

SPOTLIGHT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정보공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구 주제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요약 보기

정보
공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