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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팬데믹을 전후로 북한경제의 변화와 전망

2020~22년 팬데믹을 전후하여 북한경제는 탈달러라이제이션, 시장 통제, 양곡판매소 등의 제도적 실험,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실었다.

2023.09.27
공지사항 KDI 2023년 및 20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KDI 2023년 및 2024년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09.25
연구원 동정 KDI 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 대담

조동철 KDI 원장님은 지난 12일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와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2023.09.19
언론이 직접 저자에게 묻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

즉톡즉답! 전세제도의 현실적인 개선 방안, 문윤상 박사님이 전합니다.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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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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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지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개요
　제2절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2장 장기실질이자율과 국가채무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제2절 장기실질이자율과 국가채무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 분석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기존 문헌
　제4절 VAR 모형 설정
　제5절 VAR 모형 추정 결과
　제6절 민간부채가 국가채무로 전환된 사례 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7절 소 결
　참고문헌

제4장 정부 R&D 투자의 경기변동 특성과 효율화 방안 모색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경기변동 특성
　제3절 이론모형 개요
　제4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기업의 생산성 추정과 기업 재정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고찰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선행 연구
　제3절 자료 및 분석방법
　제4절 실증분석 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6T 기반 지역 R&D 성과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 R&D 개념 및 범주화
　제3절 6T 기반 지역 R&D 투입요소 분석
　제4절 6T 기반 지역 R&D 성과요소 분석
　제5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 보기

기타보고서 초광역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적 구성요소에 대한 검토
요 약

제1장 서 론(김학수)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지역 투자정책의 현안과 초광역협력 산업정책의 기대효과(이상호)
　제1절 지역산업경제의 현안과 이슈
　제2절 지역산업발전 요건과 지역의 산업발전 가능성
　제3절 초광역권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 가능성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3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박경현)
　제1절 서 론
　제2절 초광역권 이론 검토 및 정책진단
　제3절 해외 초광역권 사례
　제4절 초광역권 정책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제5절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차원의 초광역정책의 진단 및 시사점(김성진이충현)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국의 지역혁신 관련 정책 동향
　제3절 지역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제4절 부울경 혁신역량 분석 및 초광역정책 진단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초광역권 협력 사업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환류체계 검토(정준호)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해외 사례 검토
　제3절 초광역권 협력 사업 선정 및 성과평가체제 구축 방안
　참고문헌

제6장 초광역협력 재정지원의 기본방향(김학수)
　제1절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제2절 증거기반 재정지원 기조의 확립
　제3절 필요 재원 마련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예산의 구조와 선행연구
　제1절 우리나라 세출예산의 구분
　제2절 선행연구

제3장 재정승수 모형 및 산출
　제1절 신케인지언 DSGE모형
　제2절 성질별 재정승수 추정 결과
　제3절 우리나라 재정승수 메타분석

제4장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출
　제1절 분야별 재정지출의 추이
　제2절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산출

제5장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총량분야
제１장 거시경제 여건 및 전망
　제1절 실질경제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제2절 GDP 디플레이터, 경상성장률 전망과 위험요인
　참고문헌

제 2 장 재정운용 환경의 변화와 전망: 중기 세입 전망
　제1절 최근 국세 수입 추이
　제2절 중기 세입 전망
　참고문헌

제 3 장 주요국 재정정책 기조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경제 여건
　제3절 재정정책 기조
　제4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 4 장 중기 재정 운용 방향
　제1절 중기재정 총량 운용 정책방향
　제2절 중기 재정 목표 및 주요 중기 전망 수정
　제3절 주요 분야별 지출 추이와 중기 재정관리 고려사항
　제4절 중기 재정지출 총량 관리의 중요성과 주요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R&D분야
제Ⅰ부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및 향후 정책환경

제１장 R&D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제２장 R&D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R&D 분야 주요 과제

제３장 R&D 분야 지출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R&D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3절 R&D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결론
　참고문헌

제４장 R&D 기술사업화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기술사업화의 현황
　제2절 기술사업화의 한계
　제3절 기술사업화의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제Ⅰ부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１장 SOC분야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총지출 대비 SOC 분야별 재정의 구성
　제2절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의 국제 비교

제２장 SOC분야 성과와 한계: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재정운용 분석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와 한계


제Ⅱ부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３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제2절 SOC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４장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재정 운용 환경 변화
　제2절 재정운용 여건 방향

제Ⅲ부 SOC분야 주요 과제

제５장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과 주행거리세의 도입 검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교통세의 개편 방향
　제4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절 주행거리세의 장단점, 준비사항과 쟁점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６장 노후 SOC 시설개선 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제1절 노후 SOC시설 현황·전망 분석 및 문제점
　제2절 노후 SOC시설 관리예산 현황 및 대응전략 해외 사례조사
　제3절 노후 SOC시설 개선 투자 민간참여 확대방안

제７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투자에 민간 참여 확대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주요 쟁점사항 분석
　제3절 광역교통망 민자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제Ⅰ부 국방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국방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 및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국방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Ⅱ부 국방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사업타당성조사 개선방안
　제1절 국방기획관리체계 현황 및 주요이슈
　제2절 소요검증과 선행연구 실태 분석
　제3절 사업타당성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제４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제1절 미래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
　제2절 국방인력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인력운영 발전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 민간인력 활용
　제1절 서 론
　제2절 국방인력운영 환경 변화와 국방민간인력
　제3절 국방민간인력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외국군 민간인력 활용 현황
　제5절 미래 국방민간인력 발전 방향 검토
　참고문헌

제６장 LVCG 통합훈련체계 발전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현황 분석
　제3절 개선방안 검토
　제4절 결 론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분야
제Ⅰ부 환경분야 현황 및 투자방향
　제１장 환경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２장 환경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참고문헌

제Ⅱ부 환경분야 주요 이슈

제３장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체계 확립
　제1절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장 가능성
　참고문헌

제４장 환경 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 재구조화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 제기 및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５장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제1절 녹색금융의 필요성
　제2절 녹색금융 정의
　제3절 녹색금융 현황과 문제점
　제4절 녹색금융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참고문헌

제６장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 방안: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제1절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제2절 국내외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추진 동향
　제3절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개선 방안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FOCUS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와의 비교

Ⅲ.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왜 바꿔야 하나?

Ⅳ. 어떻게 바꿔야 하나?

Ⅴ. 맺음말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R&D 성과창출을 위한 효율화 전략
제1장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제1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성과
　제2절 R&D 분야 중기 재정투자 쟁점
　제3절 R&D 분야 중기 투자방향 제언

제2장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기초연구 세부사업 구성 현황
　제2절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3절 집단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4절 개인기초연구 사업별 학문분야별 지원현황
　제5절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3장 중소기업 R&D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 현황
　제2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제3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쟁점
　제4절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화 방안

제4장 다부처협력 R&D 예산편성제도 개선방안
　제1절 다부처협력 R&D사업의 현황 및 쟁점
　제2절 다부처협력 R&D사업 예산편성의 현황 및 쟁점
　제3절 다부처협력 R&D사업 효율화 방안

제5장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절 R&D 관리체계 혁신 현황
　제2절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의 쟁점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연구개발 관리 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