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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리뷰 칼럼 시리즈: 최근 북한경제 연구 동향 및 향후 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는 북한경제 연구 동향과 인프라 분야, 연구 생태계의 위기 및 차세대 연구자들의 과제를 다룬 8편의 칼럼을 담음

2024.09.30
언론기고 청년 4평살이 방치땐 경제 성장력도 쪼그라든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그리고 원룸 개인 사업자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2024.10.02
공지사항 왓츠업 뉴스레터 29호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금융혁신과 함께 등장한 신종 금융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4.09.27
연구원 동정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컨퍼런스: KSP 20년 성과와 비전” 성료

이번 컨퍼런스는 KSP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식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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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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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역발전반
<제1부>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정립

제1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에너지 약자 재정지원체계
　제1절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
　제2절 에너지 복지 지원체계
　제3절 해외 에너지 복지 사례

제4장 에너지약자 재정지원의 과제
　제1절 에너지원별 재정지원 기준
　제2절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제3절 에너지복지 관련 기초통계 구축
　제4절 재정운용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투자재원 확충

제1장 주거복지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성과와 한계

제2장 주거복지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주거복지분야의 재정운용 환경 변화 진단 및 전망

제3장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재원 및 공급주체 다양화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공급재원의 다양화
　제3절 공급주체 다양화

제4장 지속가능한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추진 방안
　제1절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해외 선진국의 공공임대 재정비 정책
　제3절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재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3부>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장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SOC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제2절 SOC 재정 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노후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노후 SOC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노후 SOC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제1절 SOC 시설의 투자 전망
　제2절 노후 SOC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

제4장 SOC 시설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제1절 민간투자사업 필요성 및 현황
　제2절 노후화 시설개선을 위한 해외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제4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제4부> 환경 분야 상하수도 부문

제1장 상하수도 부문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상하수도 재정투자의 성과 및 한계

제2장 상하수도 부문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상하수도 서비스 유지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제1절 국내외 상하수도 서비스 관리 체계
　제2절 상하수도 재정 측면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제4장 상하수도 사업구조개선에 따른 재정투자 방향 전환
　제1절 지자체 간 자발적 지방상수도 통합 유도
　제2절 유역차원의 하수도 계획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제3절 사업 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재정투자 전환 방향

제5장 기후위기, 인프라 노후화 등에 대비한 투자재원 확보
　제1절 노후도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재원확보 방향
　제2절 노후 인프라 재구축을 위한 민간투자 방향 모색

참고문헌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탄력적 SOC예산지출을 위한 계속비 제도개선 연구

요약 보기

용역보고서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SOC분야
제Ⅰ부 SOC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１장 SOC분야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총지출 대비 SOC 분야별 재정의 구성
　제2절 교통 및 물류 분야 재정의 국제 비교

제２장 SOC분야 성과와 한계: 재정지출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재정운용 분석
　제2절 재정운용에 대한 성과와 한계


제Ⅱ부 SOC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３장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제2절 SOC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４장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재정 운용 환경 변화
　제2절 재정운용 여건 방향

제Ⅲ부 SOC분야 주요 과제

제５장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개편과 주행거리세의 도입 검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교통세의 개편 방향
　제4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5절 주행거리세의 장단점, 준비사항과 쟁점
　제6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６장 노후 SOC 시설개선 투자에 민간참여 확대
　제1절 노후 SOC시설 현황·전망 분석 및 문제점
　제2절 노후 SOC시설 관리예산 현황 및 대응전략 해외 사례조사
　제3절 노후 SOC시설 개선 투자 민간참여 확대방안

제７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개선 투자에 민간 참여 확대
　제1절 개요 및 현황
　제2절 주요 쟁점사항 분석
　제3절 광역교통망 민자 활용방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1. 문제의 제기

2. 도로시설 국고보조의 현황 및 문제점

3. 도로 유형ㆍ지역별 외부효과와 혼잡수준

4.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교통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도로시설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고보조금과 도로교통시설 국고보조금
　제1절 국고보조금
　제2절 도로교통시설 국고보조금

제3장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외국의 교통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방식 및 보조율

제4장 국고 보조 도로사업의 차등보조율
　제1절 지표 및 분석 자료
　제2절 차등보조율 지표 산정

제5장 도로 보조사업의 지역별 차등보조율 기준
　제1절 지표 정규화
　제2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제6장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1. 문제의 제기

2.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보기

KDI 정책포럼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for the Seamless Execution of PPP Projects
1. Issues

2. Status of the CIRR of PPP Projects

3.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4.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요약 보기

정책연구시리즈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과 정부 지원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제2절 정부의 지원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산정 및 현황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산정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현황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제1절 자료
　제2절 협약수익률 설명변수 선정
　제3절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요약 보기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관련계획 검토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의 적절성 검토
　제3절 계획노선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제2절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제4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추진단계별 수요 검토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제Ⅵ장 편익 산정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Ⅷ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4절 고용효과 분석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보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내용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교통관련 현황 분석
　제3절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제Ⅲ장 비용 추정
　제1절 장항선 현황 분석
　제2절 열차운영계획 검토
　제3절 비용 추정
　제4절 총사업비 추정
　제5절 운영비 추정
　제6절 연차별 투자계획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교통수요 예측의 전제
　제2절 교통수요 예측을 위한 분석 범위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수단분담율 추정
　제6절 장래 수요예측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산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