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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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치·경제 관계 실증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관계 지수를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데이터 소개
　제1절 국가 간 관계 정량화 데이터
　제2절 GDELT의 활용 사례와 한계

제3장 데이터로 본 한반도 주변의 국가관계
　제1절 미중관계
　제2절 미중 국력 격차와 한반도 상황
　제3절 미중관계와 한반도 상황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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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새로운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의 모색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과 한계

제2장 남북경협 체계의 개념적 분석과 확장
　제1절 머리말
　제2절 남북경협 체계: 개념과 구조
　제3절 서로 다른 시각과 쟁점: 보수 vs. 진보
　제4절 경험적 평가와 경협 체계의 딜레마: 개념과 구조 vs. 현실
　제5절 새로운 남북경협 체계의 모색: 제안과 한계

제3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전개와 평가
　제1절 남북경협의 정의
　제2절 남북경협의 전개
　제3절 범주별 남북경협 현황
　제4절 평가 및 남북경협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남북교역과 남북관계의 상호 영향 분석: 남북교역의 평화효과와 정경분리 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문헌 연구
　제3절 데이터 소개
　제4절 실증분석
　제5절 결 론

제5장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분석
　제1절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제2절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제3절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인식
　제4절 심층분석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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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특징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4절 한계와 의미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제1절 도입
　제2절 남한
　제3절 미국
　제4절 일본
　제5절 국제연합
　제6절 결론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제1절 제재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미국의 규정과 북한의 비합리적 가격제도
　제2절 2016년 미국 관세율 및 북한 대중 수출품
　제3절 행정명령 및 기타 미국 제재
　제4절 유엔안보리 핵무기 제재
　제5절 의외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
　제6절 제재의 미래: 인센티브에 주목하는 것이 보다 중요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제1절 국제사회 다자제재체제 개괄
　제2절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유사점
　제3절 대이란제재와 대북제재의 차이점
　제4절 제재의 효과 비교
　제5절 결론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제1절 무역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제2절 대북제재의 영향
　제3절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제4절 코로나19의 영향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부 록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대북제재가 북한의 교역산업에 미친 영향
　제3절 종합토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절 결론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2016년 이후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
　제3절 2016년 이전 북한 외화수급 기존 연구의 시사점
　제4절 2016~19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
　제5절 2020년의 북한 외화수급 추정
　제6절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
　제7절 시사점과 결론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북한의 이중경제 구조
　제3절 대북제재의 영향: 공식부문 vs. 비공식부문
　제4절 대북제재가 북한시장에 미친 영향: 시장물가 변동을 중심으로
　제5절 평가와 전망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증거기반 평가―
　제1절 분석 자료
　제2절 유엔 제재의 확대
　제3절 유엔 제재가 아동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2000년대 일본과 한국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설계－분석 대상, 방법 그리고 데이터
　제3절 분석 1－북한 무역의 질적 수준 변화 측정
　제4절 분석 2－북한 무역의 상품구조 변화 추적
　제5절 분석 3－북한 무역의 수출가격 변화 추정
　제6절 맺음말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분석방법론 및 통계자료
　제4절 북한 경제성장 전망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12장 결 론
　제1절 분석과 토론을 통해 발견된 사실들
　제2절 발견된 사실들에 대한 몇 가지 설명 가설과 그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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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의 식량가격
　제1절 북한의 시장가격 조사체계
　제2절 북한의 식량가격 추이

제3장 북한의 식량가격 관련 변수
　제1절 북한의 곡물 생산
　제2절 북한의 곡물 수입
　제3절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제4절 북한의 식량배급
　제5절 북한 곡물 유통
　제6절 북한당국의 가격통제정책

제4장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제1절 시계열 분석
　제2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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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경제의 장기 추세: 생산과 후생의 괴리
　제1절 북한경제는 정체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치
　제2절 북한경제는 회복되어 왔다: 북한 주민의 후생 관련 지표

제3장 실물지표법을 통한 북한의 1인당 GDP 추정
　제1절 실물지표법을 이용한 연구 리뷰
　제2절 기존의 실물지표를 통해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제3절 한국은행의 추정치 및 다른 추정치와의 비교

제4장 새로운 실물지표를 통해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제1절 인공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소개
　제2절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활용한 논문 리뷰
　제3절 북한의 1인당 GDP 추정
　제4절 북한의 지역별 1인당 GDP 및 관련 논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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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경제적 정상국가화: 개념과 논의
　제1절 경제적 정상국가의 정의
　제2절 경제적 정상국가화
　제3절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제4절 국제금융기구 가입
　제5절 인적자본의 개발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북한은 경제적 정상국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제1절 머리말
　제2절 체제이행국 및 저개발국의 경제성장 요인
　제3절 경제정상화 및 경제통합과 관련된 지수 연구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4장 개방과 경제발전: 동향과 사례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개방과 경제성장: 개괄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대한민국: 1953~80년
　제5절 북한경제에의 시사점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5장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와 성장잠재력 평가: 분석과 시사점
　제1절 머리말
　제2절 생산함수적 접근―자본, 노동, 그리고 생산성
　제3절 비교우위적 접근―경쟁력 산업
　제4절 평가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표

제6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북한경제의 발전모형 확립을 유도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제2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제3절 동북아의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남북경협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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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제 1 부 2018~2022년 외교·통일분야 재정운용 방향(공통)

제1장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외교통일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외교통일분야 2018~2022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제4장 외교통일분야 지출구조 개편 방향
　제1절 외교부문
　제2절 통일부문

제 2 부 외교통일분야 중점 검토과제(개별)

제1장 국제기구분담금 재원 배분과 개선방안
　제1절 국제사회의 다자기구 지원현황과 운용사례
　제2절 한국의 부처별 분담금 지원현황과 운용체계
　제3절 국제기구분담금 재원배분과 개선과제

제2장 통일분야 재정개혁 방안
　제1절 남북관계 개선과 대응방향
　제2절 통일정책 소통강화 및 통일교육 개선방안
　제3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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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에서 민간재원 활용 방안
　제1절 민간재원 필요성과 ODA 현대화
　제2절 개발금융
　제3절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e:DFI)
　제4절 혼합금융
　제5절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참고 문헌

제3장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민간참여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시민사회 및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제3절 개발(사회)성과연계채권
　제4절 최우선손실자본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4장 접경지역 지원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접경지역 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제3절 현행 접경지역 지원제도의 개요 및 문제점
　제4절 지원효율화 방안
　제5절 민자 및 외자를 활용한 재원조달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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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 2000년대를 중심으로
　제1절 경제관리개선조치(2002년)
　제2절 제5차 화폐개혁(2009년)
　제3절 우리식경제관리방법(2012년)
　제4절 소결

제3장 북한 경제정책의 영향 분석: 서베이를 중심으로
　제1절 서베이 설계
　제2절 서베이 결과
　제3절 서베이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평가 및 전망
　제1절 평가
　제2절 전망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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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제1장 개발협력 및 남북협력 사업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제언
　제1절 서론
　제2절 개발협력 분야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제3절 남북협력 사업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제4절 결어

제2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위한 ODA 효율화 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과 개선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개발금융 도입과 시장재원 조달
　제1절 독일ㆍ프랑스ㆍ일본의 개발금융 자금조달 현황
　제2절 개발금융 도입에 따른 국가 재정적 함의
　제3절 국제 채권시장 현황
　참고문헌

제4장 남북관계 및 통일 환경 중기전망과 일반예산 운용방향
　제1절 대북 제재의 장기화 가능성과 계획 수정 필요성
　제2절 남북관계 중기 전망
　제3절 통일환경 중기전망
　제4절 향후 일반예산 운용 방향
　참고문헌

제5장 남북협력기금 사업 운용 수정방향
　제1절 계획 수정 필요성
　제2절 계획 수정 원칙과 기본방향
　제3절 세부사업별 수정방향
　제4절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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