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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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What the Estimates of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 of North Koreans Would Tell Us

Ⅰ. Introduction

Ⅱ. Why Do We Talk About the BFE of North Koreans and Not the Balance of Payments of North Korea?

Ⅲ. Major Items Estimated to Approximate BFE of North Koreans

Ⅳ. Summary of What the Previous Estimates on North Korea’s BFE (1991–2012) Tell Us

Ⅴ. Recent Estimates on the BFE of North Koreans (2013–2018) and the Implications

Ⅵ. Estimates on North Korean’s Foreign Exchange Holdings at End-2018

Ⅶ. Suggestions for Estimating North Korea’s Foreign Exchange Held Unofficially by Individual North Koreans

Ⅷ. Outlook for North Korea’s Policy Respons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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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7 THE DPRK ECONOMIC OUTLOOK

CHAPTER 1
An Overview_The Assessment of North Korea’s Macroeconomic Trends in 2017 and Its Outlook for 2018 (Suk LEE)

CHAPTER 2
North Korean Policy Responses to Sanctions_Trends in 2017 and Outlook for 2018 (Jongkyu LEE)

CHAPTER 3
North Korea’s Industrial Trends in 2017 (Seogki LEE)

CHAPTER 4
Analysis and Forecast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in 2017_Focus on Trade with China (Hyung-Gon JEONG)

CHAPTER 5
2017 Review of North Korea’s Market and 2018 Outlook (Kang-Taeg LIM)

CHAPTER 6
The Trend of Agriculture in North Korea in 2017 and Short-Term Outlook (Yeong-Hun, KIM)

CHAPTER 7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2017 Trends and 2018 Outlook (Nam-Hoon CHO)

Statistical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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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고서 2016 THE DPRK ECONOMIC OUTLOOK

CHAPTER 1
Overview_Growth, Dollarization and Emergence of a Dual Economy (Suk LEE)

CHAPTER 2
Policy_Self-Reliance First and Import Substitution under Coercive Labor Mobilization (Jongkyu LEE)

CHAPTER 3
Industry_Slowly Increasing Production and Gloomy Prospects (Seogki LEE)

CHAPTER 4
Trade_When Will Sanction Work? (Soo-Ho LIM and Jangho CHOI)

CHAPTER 5
Market_Why and How to Become a Market-Friendly Government? (Kang-Taeg LIM)

CHAPTER 6
Agriculture_Stagnated Production, Capital Shortage and the Slump of Reform (Young-Hoon KIM)

CHAPTER 7
Military Economy_Do Nuclear and Missile Industries Boost the Economy? (Nam-Hoon CHO)

Statistical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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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대북경제제재의 영향력 추정과 실효성 증진방안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추진 현황
　제1절 시진핑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
　제2절 제4차 북핵 실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반응
　제3절 중국의 대북제재조치
　제4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 평가와 시사점

제3장 중국의 대북제재 내용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
　제1절 중국의 대북제재 특징과 내용
　제2절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분석상의 기술적 난점과 해결방안
　제3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국 대북제재 내용의 정식화

제4장중 국의 대북제재 효과 분석
　제1절 분석대상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결과 및 토론
　제4절 소결―결과의 종합과 재검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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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 통일의 이해와 교훈
　제1절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요인
　제2절 통일 전후 독일 경제⋅사회의 특징
　제3절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제4절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의 경제⋅사회 환경의 차이
　제5절 통일독일의 교훈과 시사점

제3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제1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범주
　제2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입법체계
　제3절 공적연금
　제4절 의료보장
　제5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6절 공공부조
　제7절 사회복지서비스
　제8절 북한의 사회보장수준과 통일 대비 과제

제4장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1절 남북한 관계의 현실인식과 경제⋅사회 제도 통합
　제2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정책방향
　제3절 부문별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5장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방안
　제1절 기존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검토
　제2절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
　제3절 사회보장통합 재원조달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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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3절 연구 결과의 제시방법

제2장 이론: 개념과 모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구조
　제3절 구성요인
　제4절 모형 1 – 경제 주도형 통합
　제5절 모형 2 – 정치 주도형 통합
　제6절 모형 3 – 정치⋅경제 절충형 통합
　제7절 통합의 구성요소와 모형, 그리고 정책적 이슈

제3장 북한경제 발전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경제발전에 대한 접근방법
　제3절 무역
　제4절 산업화
　제5절 농업
　제6절 기반시설

제4장 북한경제 이행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예비적 논의: 상황 설정과 쟁점 추출
　제3절 자유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4절 사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1 - 정책체계
　제5절 사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2 - 단계별 정책

제5장 경제제도 통합전략
　제1절 머리말
　제2절 통일 이후 한시적 제도 분리의 의미와 내용
　제3절 노동제도의 분리 및 통합
　제4절 연금 및 공공부조 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5절 보건의료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6절 화폐⋅금융 제도의 한시적 분리와 통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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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한시적 분리 운영방안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북한특구의 노동시장 운영 및 고용창출 방안과 고용안전망 구축

3. 북한특구의 연금 및 공공부조제도 운영방안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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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장기발전전략

요 약

제1장 무역, 북한경제개발, 그리고 한국경제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헥셔-올린 모형의 기본명제
　제4절 북한 개방 시 남북한 교역 증가효과
　제5절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6절 생산요소의 이동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북한산업의 발전 잠재력과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북한의 산업발전 잠재력
　제3절 경제특구 개발과 수출산업 육성
　제4절 북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전략
　제5절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북한 농업 실태와 중장기 농업개발 방향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제2절 북한의 경제 및 농업 실태와 과제
　제3절 선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 특구 배후지 농업개발
　제4절 북한의 장기 농업개혁 및 개발 추진방안
참고문헌
부록

제4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기반시설 개발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발전의 이론과 사례
　제3절 북한의 국토공간 변화 전망
　제4절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과제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성장수렴 경로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모형 설정
　제3절 통일에 따른 이행동학과 성장수렴
　제4절 모수 설정 및 수치적 방법론
　제5절 수치적 분석 결과
　제6절 해외차입하에서의 이행경로
　제7절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결 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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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연구: 북한경제의 개혁 및 이행 전략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기본적 장애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제4절 연구의 방법, 한계 및 결과물의 제시

제2장 체제이행의 경제학: 개념과 모델
　제1절 머리말
　제2절 체제이행의 자유화 정책
　제3절 체제이행의 사유화 정책

제3장 남북통합과 북한경제의 자유화 정책
　제1절 머리말
　제2절 북한의 가격자유화 및 남북한 가격통합의 특징과 주요 쟁점
　제3절 북한의 가격자유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4절 남북한 가격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4장 남북통합과 북한경제의 사유화 정책
　제1절 머리말
　제2절 정책의 대상 및 범위
　제3절 정책의 목표, 내용 및 시퀀싱

제5장 북한경제의 이행을 위한 가상적 액션 플랜
　제1절 머리말
　제2절 남북통합의 세 가지 기본모형
　제3절 통합 시나리오 - 가상 상황의 설정
　제4절 액션 플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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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Repression and Punishment in North Korea: Survey Evidence of Prison Camp Experiences

Abstract

Chapter 1.Introduction

Chapter 2.The North Korean Penal System

Chapter 3. Who Gets Arrested and Imprisoned?

Chapter 4. The Nature of Punishment

Chapter 5. Repression as a Barrier to Collective Action

Chapter 6. Conclusion: A Model of Repression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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