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 발표자료 - [총괄분야] Pay-go 등 재정준칙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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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공청회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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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야] Pay-go 등 재정준칙 도입방안

총괄분야 작업반 2015.06.02
토론 주제 : Pay-go 등 재정준칙 도입방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Ⅲ.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
 1. 재정운용 여건 및 평가
 2.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3. 장기 재정전망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Ⅳ.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유형
 1. 재정준칙의 필요성
 2. 재정의 지속가능성
 3. 재정준칙의 유형과 효과

V. 외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Ⅵ.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방향
 1. 법적 근거와 유형
 2. 도입 및 적용 방식
 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준칙 반영
 4. 독립적 재정기구(재정협의회, fiscal council)의 역할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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