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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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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

양용현 2020.09.17
발표 2.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공정경제의 일환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 억제방안, 상생협력 촉진방안을 도입해왔으나,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함.

  ○ 납품단가의 공정성 제고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정부 개입의 한계를 노정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서는 조정 성립률을 제고해야 하며, 공동 교섭을 조건부 허용하여 중소기업 협상력을 높여주어야 함.

  ○ 조정은 정부 개입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므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서는 조정 실패 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정 절차가 합의 유인을 높이도록 설계될 필요

  ○ 공동교섭은 기(旣) 논의된 바 있으나 납품단가와 최종재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는데, 최종재 마진 배분 협상을 의무화하면 후생손실 없이 협상력 제고 가능

또한 기술유용 적발률이 아직 낮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피고에게 반증책임을 부여해 신고 유인을 높일 필요

  ○ 최대 손해배상배수는 10배 이상으로 높이되,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배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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