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 발표자료 - [2-1] 미국 기업의 소유-경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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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2-1] 미국 기업의 소유-경영 분리

김진방 2020.11.24
세션 2. 해외 재벌개혁 사례
발표 1. 미국 기업의 소유 경영 분리 과정
김진방 인하대학교 교수

□ 과거 미국에도 소수의 개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기업이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가족 소유의 해체 또는 소유와 지배 분리를 통해 경영 지배로 이행

○ 미국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장한 기업 대부분 가족 지분 감소에 따른 지배력 약화와 기업 성장을 통한 재산 증식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

○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다단계 출자를 통한 기업 지배는 증권거래소의 상장 지침, 기업 간 배당에 대한 과세, 반트러스트법1) 등 제도와 규제로 억제

□ 한국 재벌 대기업은 대출과 채권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신주 발행으로 소유 지분 감소나 지배력 약화를 피하면서 빠르게 성장

○ 1997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주식을 대량 발행하면서 계열사 출자를 통해 내부 지분율을 유지,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지주회사가 허용되며 가능했음.

□ 한국의 경우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제도와 규제가 미비, 특히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확대되면서 사익 편취의 동기가 증가하고 실행도 용이함.

○ 사익 편취는 재벌이 지배의 대물림을 선택하는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도 기업과 경제를  손상시키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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