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컨퍼런스] 상생적 기업생태계와 재벌개혁의 방향 - 발표자료 - [2-2] 전후 일본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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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2-2] 전후 일본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

임채성 2020.11.24
세션 2. 해외 재벌개혁 사례
발표 2. 전후 일본 전문경영인 체제의 확립
임채성 일본 릿쿄대학교 교수

□ 전후(戰後) 일본기업의 ‘전문경영인 체제’는 기업성장과 노사안정화에 기여

○ 경영권이 주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돼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목표를 단기적 이윤 창출보다 중장기적 기업 성장에 집중

○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관리능력을 축적해 과장, 부장 등으로 승진한 우수자는 중역은 물론 사장 취임도 가능

○ 이러한 내부승진형 전문경영인 체제는 회사별 노동조합제도와 더불어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가져옴.
□ 한국의 재벌계 기업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

○ 한국의 재벌은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지배권 약화가 다소 예상됨. 또한 상속세 등 조세제도를 통해 오너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완화시키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

○ 이를 위해 재벌계 가족과 지주회사의 지배를 배제하면서도 안정적인 주식소유구조, 즉 안정주주체제를 확립해야하며, 외부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평사원이 사장에 이르는 승진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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