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 발표자료 - [1-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본문

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1-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남창우 2021.02.17
세션 1. 산업·시장 부문
발표 1. 고부가가치·선도형 산업구조의 확립
(null)남창우   KDI 연구위원
 
□ 한국의 산업구조는 기술혁신을 통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을 통한 선도형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장기적 구조 변화를 뒷받침해야 함.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 시장창출, R&D 촉진,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창의적 인력 양성 정책에 주력
 
○ 신산업에 대한 시장창출 정책을 적극 집행하고, 핵심기술의 응용 및 상용화, 서비스 관련 R&D 투자가 촉진되도록 지원
 
○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 인력을 기업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노동정책 필요
 
□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헬스케어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전문자격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
 
○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시장의 신규 진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헬스케어산업 규제는 인간의 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산업간 융합을 주도

○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자격시장 정책은 기존 사업자의 지대를 제거하고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
발표영상
첨부파일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