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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퍼런스

국제회의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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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

김형용 2021.07.06
[제2세션] 포용사회와 '복지를 확장한 정부'
발제 3. 공공 돌봄: 지역사회 신뢰 구축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
 
□  급격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사회구조 변화로 우리나라의 돌봄 수요는 폭증했으나 돌봄 공급은 사적 이용체계를 중심으로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공공 돌봄은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어야 하므로, 정부는 지역사회와 신뢰 관계에서 교환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함과 동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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