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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 포용적 회복과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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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세션]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이국운 2021.07.06
[제3세션] 공정사회와 ‘권력을 개혁한 정부’
발제 1.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과제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관련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 앞으로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서 수사권 다원화에 따른 형사사법 新거버넌스 구축, 수사기구 전문화와 수사인력 양성, 형사사법과정에서 시민 자치의 강화, 형사사법 생태계의 미시적 권력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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