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세미나 - 콘퍼런스 - [정책토론회]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 발표자료 - [1-2]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

본문

세미나

KDI가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전문가들의 공청회·토론회 및 원 내외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콘퍼런스

토론회

[정책토론회] 바이드노믹스와 한국경제의 과제

페이스북

[1-2]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

윤성주 2021.08.25
세션 1. 바이든 정부의 통화·재정정책과 대응과제
발표 2. 바이든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및 시사점
(null)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당시 트럼프 정부의 조세감면정책을 무효화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을 달성하는 조세재정정책 방향을 제시, 이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발표한 세 차례 대규모 정책에 반영
 
○ 우선,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은 지난 3월 입법돼 적용 중인 반면 3월과 4월에 발표된 인프라계획(American Jobs Plan), 가족계획(American Families Plan)은 몇몇 쟁점들로 인해 7월 말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피해규모, 대응방법 등은 상이하나,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포함돼 있는 조세재정정책과 이에 대한 논의과정은 한국판 뉴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
 
○ 한국판 뉴딜은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 측면에서 미국과 유사
 
○ 미국 사례는 기존 사업 집행률 개선, 사업 구체화, 지방정부 공조 및 민간 참여 확대 등이 정책효과성 제고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
 
○ 특히 사업기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재정건전성 이슈에 대응하되, 증세여부는 바이든 정부의 증세를 세계적인 기조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의 경제상황, 재정여력, 재정수입·지출여건 등을 고려해 판단
 
○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위기,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상황을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용, 증세계획 마련 및 대규모 spending review와 같은 자원배분 조정 등을 통해 재정여력 확보 필요
발표영상
첨부파일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