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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세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우리의 대응방안

문종철 2021.08.25
세션 2.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정책과 대응과제
발표 2.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세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null)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이 세계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외관계에서는 안보강화를 통한 대중견제정책이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환경정책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산업과 석유관련 산업,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임.
 
○ 바이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보다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 이러한 시각은 공급사슬 국내화에 따른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 해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투자유치 조건의 불리함을 상쇄하기 위한 최소법인세 도입 등의 조치로까지 연결
 
○ 바이든 정부의 대중강경책은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과 그에 따른 대중관계에서의 우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첨단기술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경쟁구조와 판도에 영향
 
□ 미국과 중국을 가장 큰 고객으로 두고 있는 한국 산업은 상당기간 생존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임.
 
○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대미, 대중의 투트랙 산업전략 수립과 적용이 불가피
 
○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및 노동정책이 급진적인 점을 고려해 새로운 환경·노동 기준에 대한 대응여력이 충분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구분하여 별도의 산업전략을 구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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