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CIER 제2차 전문가 세미나 개최 (대만, 타이페이)

KDI는 지난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대만 중화경제연구소(CIER)와 제2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Geopolitical Issues, Supply Chains and Regulatory Management’로, 한국과 대만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대만 CIER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동철 원장)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양 기관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2년 연속 개최되는 정례적인 전문가 세미나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2023년 제1차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Net Zero Transition’을 주제로 배출권 거래제도, 탄소세, RE100 등 한국과 대만의 산업 환경과 제도적 차이, 장려 정책 등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미중 무역 갈등과 자국 우선주의 등 정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지형도에서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그리고 규제 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첫 번째 세션 ‘Geopolitical Issues’에서는 중국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계화의 쇠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대립, 글로벌 경제의 분열, 천연자원 갈등,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 국가들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 등 여러 위험 요인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세션 ‘Global Supply Chain Issues’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공급망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해외 공급 충격이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탄소중립 활동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민간 및 공공 디지털 공급망 인프라의 부족함도 논의되었다. 대만도 한국과 유사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양국이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과제와 정책 수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지막 세션 ‘Regulatory Issues’에서는 규제영향분석(RIA)의 도입 배경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 절차, 수행 기관 등을 소개하고, 규제개혁의 고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공유하였다. 대만의 경우, RIA가 한국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그 원인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DI와 CIER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제적 발전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글:  성과확산팀 김수진 팀장  044-550-4015, suji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