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동아국제포럼' 기조연설 발표

• 기술 혁신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AI 기술 혁명에 대응할 유연한 사회 시스템 구축

  지난 5월 30일, 조동철 원장은 동아일보가 개최한 <동아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AI 대혁신 시대에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 대혁신의 시대와 한국 금융의 미래'였으며, 조 원장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 환경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한국의 장기 경제 전망은 비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제 성장의 3요소 중 노동과 자본은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로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남은 해결책은 총요소생산성(TFP)의 증가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 원장은 “신기술 개발은 기업의 역할이지만,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신규 기업을 견제하고 쇠약해지는 기업을 동정하는 국민적 정서와 과도한 규제 정책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대 유니콘 기업 대부분이 국내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가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 보호해야 할 것은 기업이 아닌 사람
•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제가 승리

  조 원장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기업이 아닌 사람”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 소비자에게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결국 신기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사회가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 강화(시간, 임금, 고용)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원장실 김보전 전문연구원  044-550-4003, kbj@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