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자 2024년05월23일(목)
- 시간 09:30~12:00
- 장소 프레스센터 서울클럽룸(18F)
- 주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학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경제학회 김홍기 회장님, 발제를 해 주실 KDI 신승룡 박사님, 충남대 정세은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해 주실 이우진 교수님, 오건호 위원장님, 원종현 박사님, 윤석명 박사님, 이철인 교수님, 조영철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산업화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되었고, 9년 뒤인 1998년 전국민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로 시작했지만 일련의 노력을 통해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며 설계된 연금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설계 시점부터 함께 해온 KDI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련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고견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한국경제학회 김홍기 회장님, 발제를 해 주실 KDI 신승룡 박사님, 충남대 정세은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해 주실 이우진 교수님, 오건호 위원장님, 원종현 박사님, 윤석명 박사님, 이철인 교수님, 조영철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산업화시대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되었고, 9년 뒤인 1998년 전국민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 70%, 보험료율 3%로 시작했지만 일련의 노력을 통해 소득대체율 40%(2028년), 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며 설계된 연금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설계 시점부터 함께 해온 KDI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련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고견을 통해 향후 연금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조동철 KDI 원장
조동철 KDI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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