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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ːangle - KDI만의 새로운 시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우리에 대한 생각

2022/23 WINTER VOL.55



. 이태석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가 우리 삶의 시계를 넘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무한한 시계의 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이 부질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의 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명연장을 넘어서 개인의 영속을 위한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지만, 개인의 불로불사보다는 유한한 삶을 사는 개인들이 중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회 혹은 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좀 더 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은 무한한 시계의 개념이기에 종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불교에서의 연기(緣起)’ 개념과 기독교의 경작하며(Abad) 지키게(Shamar) 하시고라는 창세기 구절은 자연과의 상호의존성과 공존을 강조하며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어려운 종교적인 개념들을 예로 들지 않아도 이솝우화 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농부의 때늦은 후회, 괴테의 소설 속 밀가루로 씨를 뿌릴 수 없으니 알곡은 갈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인류와 자연 사이의 다양한 상호의존·공존 관계에 대해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지속가능성의 어원을 살펴보면, 현재의 독일, 당시 폴란드 작센(Saxen)의 왕립 광물청장 칼로위츠(Carlowitz)1713년에 출판한 임업경제(Sylvicultura Oeconomica)’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당시 해상무역의 안전 확보와 해군력 강화를 위한 목선 제작이 필수적이었고, 목선 제작을 위한 목재는 중요한 전략자산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절대왕정 재정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목재 사용량을 줄이고 토양 성질에 맞는 계획적인 조림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 environment, society, community, governance, economy, public finance, business, finance, investing, energy, city, transportation, manufacturing, apparel, agriculture, fishery, forestry, technology, future
지금은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 환경, 사회, 공동체, 지배구조, 경제, 재정, 경영, 금융, 투자, 에너지, 도시, 교통, 제조, 의류, 농업, 어업, 임업, 과학기술, 미래 등 광범위한 개념에 지속가능한이라는 형용사가 쓰이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중요 의제로 등장한 계기는 국제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에서 비롯됐다. 1987년 그 당시 노르웨이 수상인 브룬트란트(Brundtland)가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인류 공존의 위협요인들에 대응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그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연합의 노력은 1987년 도쿄회의, 1992년 리우 회의, 1997년 교토 회의,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거쳐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9개의 정책 세부목표, 232개의 정책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2030 지속발전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제 2030년까지 7~8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현실적으로 그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 이행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려되는 지속불가 능한 위험요인에 관한 체계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인류의 도 구와 불의 사용, 농경사회로의 전환, 화석연료 사용, 증기기관 및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등 다양한 혁신을 통해 오래전부터 인류는 지속가능성을 높여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과다하게 사용하는 자원 이용의 절감을 통해 그 당시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였으나, 대안적으로 소비가 증가한 자원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생태계 및 환경파괴와 자원 고갈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했다.
 
화석연료의 고갈, 이산화탄소 및 오존 등 환경오염물질의 증가, 세계적 인구증가, 소득 및 영양상태 불평등 확대 등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지속불가능 위험요인과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성장둔화, 국가부채의 누적증가, 사회 갈등의 증폭 등의 지속불가능 위험요인은 이전 위험요인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혁신과 정책 노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체계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과거 지속불가능 위험요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했고, 현재와 장래의 지속불가능 위험요인은 과거 요인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위험요인은 어떠한 배경에서 등장하였는지, 우리의 대응은 또 다른 위험요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위기,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의 충격을 겪어왔다. 경제, 사회, 생태환경과의 상호연결성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 충격의 원인을 파악하고, 현 상황 유지를 전제 로 장래 상황에 대해 미루어 계산해보는 과정에서 지속 불가능한 위험요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경우, 지속 불가능한 위험 요인들은 상호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온다. 그 결과, 충분한 정 보를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들이 모여서 지속 불가능한 위험요인들을 증폭해 나간다. 나와 내 주위의 상호연결성을 좀 더 알아보려는 노력과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까지 고려한 긴 시계에서 나의 의사결정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나와 내 주변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조정해 나갈 때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류의 거대 담론을 우리 삶에서 고려하기에는 현재 우리 삶이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 한 개인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현존하는 위험요인이 너무나도 거대하다. 우리는 퇴근 전까지 마감할 업무들을 마무리해야 하고, 식사를 누구와 무엇을 먹을지도 결정해야 하며, 언제 잠자리에 들 것인가 등 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나의 사소한 의사결정들이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및 사물들과 관련을 맺어 나에게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나와 내 주위를 위해 폭넓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하나하나의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확보의 노력이며, 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사회 전체의 위기 대응능력이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즉 나와 동료, 조직 및 사회의 상호의존 관계를 인식하고, 나와 상대가 직면한 문제들의 연결 관계를 감안하여 상대와 사회에 조금이나마 밝은 모습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할 때 나와 내 주변은 지속해서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다. 현재 나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이 행동하였을 경우를 예상해보고, 현 상황에 변화를 초래할 제약 요소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약 요소를 완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과 소통을 통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 체계가 살아남아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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