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까지 아이를 낳기 어려워졌을까요?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은 주로 자녀 양육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개인의 부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KDI 김재훈 박사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바로 ‘도시화’에 주목합니다.

"대도시 집중, 결혼과 출산의 문턱을 높이다"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단순히 주거비, 통근시간 상승 등 삶의 불편을 넘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통근시간 상승은 출산율 하락과 연결되고,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심에서는 젊은 미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의 근거리 통근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일부만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기혼 가정은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 장시간 통근이 불가피해지며, 출산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정책의 순서를 다시 생각해볼 때"

출산 휴직이나 보육지원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은 이미 결혼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 김재훈 박사는 지적합니다. 대다수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러한 정책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울뿐더러, 결혼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은 오히려 정책 혜택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의 분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법은 ‘공간 재설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고, 대학과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자족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에서 학업과 취업을 해결하고, 그 지역에 주거를 마련해 결혼과 출산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과 지방의 의료·교육 인프라의 확충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의 균형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출산 문제도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5일, “Population, Aging, and the Economy”을 주제로 2025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Conference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구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 한국이 직면한 인구학적 도전에 대해 폭넓게 조망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실증 연구와 정책 제안을 아우르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적 해법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노동·공공·개발·거시경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