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18F)
　- 주 최: KDI, 한국경제학회

□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

□ 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

□ [발표 1: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

□ [발표 2: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서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

□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

□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kr/82304) 사전 등록 시 현장 참석이 가능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연사 프로필

담당자:
이강구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13, k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