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7월 15일(월) 14:00~17:30
　- 장 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 최: KDI, 한국노동연구원

□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7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이번 공동 토론회는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노동 제도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개회사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 만들고 발전시켜온 노동관련 제도를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손봐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경제사회가 지난 70년간 가꾸어 온 노동관행과 관련 제도 중 반드시 변화해야 할 영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과 KDI가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만큼,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해온 토론자들이 함께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당부

□ 환영사를 맡은 조동철 KDI 원장은 “인구구조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며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은 사회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

경제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두 국책연구기관이 노동시장 구조에 관해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전반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조망하고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축사를 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의 활력을 높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고용노동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과거지향적 입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만큼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담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세션1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과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발제를 진행

□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AI시대, 노동시장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생산성 증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지적

따라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생산과정을 바꿀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체제 혹은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면 기술변화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

초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 비중은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한 데에 기인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 고용안전망 강화, 연령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세션2에서는 ‘미래 노동의 과제’를 주제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부원장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진행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변화, 기술변화에 대응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의 다층적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성 제고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 포함 유연근로의 활성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한 임금체계 유연적 변화,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배치전환, 출향 등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작동하려면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다양한 근로조건 관련 사안들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직 내 사안에 근로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모임이 있다는 응답이 우리나라 근로자는 33.4%에 불과한 반면, EU 15개국의 근로자들은 70.5%나 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의 운영 문화나 정부의 노동정책이 꼭 노동조합이나 법에 따른 근로자 대표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장 노사의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노동시장의 유연적 작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법의 미래’

고용구조의 해체와 자영노동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 확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근로 장소와 근로 시간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재량성 확대, 더 나아가 AI의 역할 증대로 근로시간의 양이 아니라 인간 노동력의 질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노동법은 정해진 근로 장소와 시간, 지휘명령에 따른 수동적 근로자상을 전제로 한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따라서 미래지향적 노동법 개혁의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창의적인 노동을 지향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입법화하는 일이라고 주장

□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승용 코코넛사일로(주) 대표, 김영훈 ㈜대학내일 대표, 박의규 오케스트로(주) 상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영 브이디컴퍼니(주) 대리,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AI기술 발전과 함께 로봇가격이 떨어지게 될 때, 1차 노동시장 임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AI와 로봇이 1차 노동시장의 인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박의규 오케스트로(주) 상무는 AI시대의 노동시장에서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근로자)와 AI가 협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에서 AI는 고령 노동자(근로자)를 도와 경활 연령을 높여줄 것으로 전망.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협업형 AI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요인으로 인구변화, 기술변화, 환경 변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를 들고, 노동법제도는 이제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 특히 근로시간 운영의 탄력화, 임금체계의 현대화, 근로자 대표제 및 노동조건 결정 분권화, 자유노무제공자의 정상 일자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공정한 시장규칙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는 AI로 대표되는 Exponential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전통적 산업 구조 재편, 근로 형태의 근본적인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 기술 인력 양성, 다양한 계약 형태, 선진적이고 탄력적인 근로 환경 및 제도와 규제, 제도권 교육의 혁신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

박지영 브이디컴퍼니 대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 벤처기업의 특성상 젊은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령 인력을 활용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 인력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상호간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 첨 부. 세션별 발제요약문

담당자:
한요셉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094, han@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