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무역 협상

* 한국 측 역제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 일부를 미국의 장기 저금리 국채 매입이나 주한미군 운영 분담금으로 재투자. 미국산 셰일오일/LNG 수입 비중을 늘려 무역 흑자를 인위적으로 감축.


* 중국 우회 수출 방지: 한국산 공산품의 제조 이력 관련 부가세 및 관세 정보 데이터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여 미국 측의 중국 우회 수출 자율 규제 허용.



2.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재정 확충

* 국채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대신 한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여 정부 재정을 확충하고 현금 흐름 통제력 강화.


* 인센티브: 국채 스테이블 코인 사용 시 부가세 자동 환급/면세, 예치 상품 세금 면제, 상속/법인세 납부 시 감면/장기 분납 허용.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기금 개혁

* 공기업 전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대주주로 남되 민간의 신규 지분 소유 및 거래를 허용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 필수 의료 강화: 한의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폐지하여 필수 의료 수가를 높여 안전망 강화.


* 수익 창출: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 국민연금 소유 내국인 합법 카지노 또는 건강보험공단 소유 영리 병원 검토. NHIS가 미국, 중화권 등과 공동 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외국인 의료 관광을 유치하여 수익 창출.



4. 부산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입지 및 데이터 댐: 부산 해운대 송정 해저케이블 기지 인근 육군 53사단 부지(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AI 클러스터 조성. 장산 산지 지하에 빅테크 AI 전산시설 유치. 국제 해저케이블 소유자인 미국 정부/빅테크와 협의하여 부산 경유 통신선의 메타데이터를 수집(망사용료 명목)하여 지하 시설에 데이터 댐 구축.


* 북극항로 연계: 북극항로를 따라 유럽/북미 동부 해안까지 신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부산을 거점으로 AI 산업 육성.



5. 국내 제조업 RE100 문제

* 친환경 전력 및 탄소 포집: 서해안/남해안에 조력발전소 설치 후, 제방 내 인공 습지/갯벌을 조성하여 탄소 포집 및 부생수소 추출. 이를 수소 발전소에서 가공하여 친환경 전력, 깨끗한 담수(부산/대구 등 낙동강 일대 공급 활용), 탄소배출권 확보.


* 송전망 인프라: 전력망에 망사용료 기반 전기요금 체계 구축. 민자 송전망 사업 및 기존 고속도로/철도 지하 대심도 송전망 구축 검토.



6. 실내 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 축사 시설 패커형 보급

* 패커 모델 도입: 하림/카길과 같은 패커 회사 형태로 실내 스마트팜/양식 인프라를 농축어민에게 보급하여 대량 생산 유도 및 식량 가격 안정화.


* 저온 작물 생산: 산지 지하에 인공 동굴 시설을 지어 저온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저온 작물 안정적 생산.


* 준공영 운영: 패커 회사를 농축수산 관련 공기업과 민간자본이 합작하는 준공영 형태로 운영하고, 수익 일부를 농지연금/수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수목적세 부과.



7. 한국 반도체 산업 수직계열 전략 및 AI 산업 육성

* 수직계열화: TSMC 파운드리 방식 대신, 설계도면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조립, 가공, 패키징, 유통을 일괄 수행하는 한국형 시스템 반도체 수직계열화 추진.


* AI 연계: 반도체 기업이 대형 AI 전산 데이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장비를 공급하고, 정부는 공영 AI 교육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여 소버린 AI 육성 및 반도체-AI 산업 연계 강화.


* 전력 반도체: 중화학 기계 산업이 밀집된 부산경남 지역에 전력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 대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



8. 원자력, 방산, 조선, 항공정비 산업 육성

* TSMC형 JV: 원자력, 방산, 조선, 항공정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자유진영 선진국 기업 간의 TSMC 파운드리형 합작 기업(JV)을 설립하여 수직계열 생산, 통합 IP 관리 및 운영 기능 구현.


* 부산 군사 인프라 재편: 주한미군 군수물자 보급창/부두 시설을 부산항 동항(감만/용당 부두)으로 이전. 동항에 한미 및 동맹국 군함 정비/조립 군용 조선소 기능 및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시설 구축. 김해공항을 군용/정비/교육 시설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 기존 김해공항의 민항 기능 대폭 축소.


* 전략적 중요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여 부산항과 대한해협의 지리적 이점 및 조선/방산/원자력 인프라를 안보 문제에 적극 활용.



9. 북극항로 활용 에너지 및 금융 산업 육성

* 에너지/원자재 허브: 울산/포항 인프라를 활용하여 TSMC형 위탁 생산 및 가공 후 보세 창고에 원자재 현물 보관. 이를 부산의 금융(블록체인 특구)과 연계하여 무역금융, 선박금융, 물류금융 육성.


* 금융 개혁 및 공사 신설: 금융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둔 ‘금융자유구역청‘ 부산 운영. 해운/물류/무역 금융 기반의 ‘해양물류 금융공사‘ 및 원자재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 형태로 운영하는 ‘블록체인 금융공사‘ 등 부산 기반 금융 공기업 설립 검토.



10. 부산의 북극항로 물류허브 패권 확보

* 가덕도 신공항(GNA) 건설 및 사업성 확보: 부산항만공사의 지분 출자/매각으로 GNA 건설 자금 조달. GNA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저지 및 GNA 지방세 영남권 분할, 인근 경남 국책사업 유보 등 리스크 타파.


* 확장 및 인프라: 연대봉 절개 골재를 활용하여 활주로를 2개로 증축하고, 대규모 항공 화물 터미널/물류 단지 조성.


* 운영 전략: 김해공항 노선을 통합하여 부산 거점 준공영 국적기 항공사 형태로 운영하고, GNA 신설 시 독점 운영하여 정부 주도 물류 허브 전략 구사. HMM 역시 부산으로 본사 이전 및 준공영제 운영 검토.


* 접근성 및 치수: 연대봉 골재로 낙동강 하구에 조력발전 방조제 건설, 상부에 지하철 1호선/자동차 전용도로를 연결하여 GNA 접근성 개선 및 해수면 상승 방지.